처벌불원 철회 가능성 및 절차 안내

Question

특수상해 사건에 피해자 입니다.                   
치료비는 물론 합의금도 안받고 지인이라 합의해주었습니다.
합의해주고 난 후 태도와 약속이 달라져서 
다시 처벌불원 철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후회되네요 .                        
공판은 거의 2 주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가능할까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한 번 표시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은 기소를 할 수 있고 재판은 진행됩니다만,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고, 반대로 이후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선처 의사와 배치되므로 피고인의 형량에 일정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처벌불원 의사 철회'가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양형 판단 시 다시 처벌 의사를 밝히는 탄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이 남아 있다면 관할 법원에 “초기에는 지인이어서 선처했지만, 피고인의 이후 태도 및 약속 불이행 등으로 인해 처벌을 원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때 피해사실, 합의 경위, 철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판결에 일정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약속과 태도가 달라진 점을 들어가며 엄벌탄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지인이라 마음 써서 합의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후회가 크시다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치료비도 안 받고 용서해준 만큼,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하셨을 텐데, 오히려 태도가 바뀌고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큰 상처와 분노가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괜히 용서했나’ 하는 자책도 드실 텐데,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 2.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 철회 가능성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후회가 크시다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입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즉, **"당시에는 용서했지만 지금은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정식 문서로 밝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 3. 탄원서는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할 때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합의했는지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용서였는지, 피고인의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처벌을 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정은 모두 탄원서에 담을 수 있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4. 탄원서는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당시 상황과 지금 입장을 담아 A4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직접 법원에 제출하셔도 되고, 검사실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신다면 내용 정리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상해 사건이므로 처벌불원의사 철회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정당한 피해회복을 받으셔야 하며,

형사상 합의대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하여 논의할 사람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의사 철회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 후 태도가 변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처벌불원의사 철회 가능성
-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의사는 단순 양형사유입니다
- 피해자의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공판 2주 전이라도 신속히 탄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탄원서 작성 방법
- 합의 당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지 않은 경위
- 피고인이 합의 후 약속과 다르게 태도가 변한 구체적 정황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현재 상태
-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

다. 결론
탄원서를 통해 합의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피고인의 신뢰 배반 행위와 함께 엄중 처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향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지인이어서 선의로 치료비와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을 해주셨는데, 상대방이 합의 이후 태도가 달라져 합의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철회를 원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질문자님의 고민과 답답한 심정에 공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제출한 처벌불원의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처벌불원의 철회가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이유와 피해자로서의 현재 심정, 합의 후 피고인의 태도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면 법원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상해라는 중대한 죄명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명확히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할 경우,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를 많이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처벌불원의 철회나 탄원서 작성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귀하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과 철저한 대응 방안을 원하시면 개별적으로 더욱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특수상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철회하는 것 모두 양형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 준 이후에 다시 철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합의철회를 하면서 엄벌탄원서를 내고 기타 상대방에게 불리한 자료를 더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뢰를 배신한 사정은 양형에 결정적으로 좋지 않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특수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민사소송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반의사불법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사유일 뿐입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탄원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처음 돈도 안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던 이유 및 경위, 그후 가해자가 돌변한 상황 등을 기재하시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공판전까지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충분히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대섭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불원의사 철회는 할 수 없으나, 이와 별개로 합의 조건 및 합의서 제출 후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엄벌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고기일이 2주 정도 남았다면 신속하게 제출하셔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