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방법

Question

불법소프트웨어(하드웨어나 제품 설계 개발 툴) 단속 관련 공문을 법무법인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1월 초에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거나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의심 된다라고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는 회신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당사는 SW개발 및 SI업체로 해당 사업과 무관한 업종으로 10년간 사업을 진행해 왔고 관련 인원도 없습니다. 또한 작년 올해 퇴사 직원이 4명임
- 현재 사무실은 3개 업체에서 공유해서 사용중에 있으며, 회선도 여러개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 협회 공간제공 사무실로도 사용중이라 PC도 공용으로 쓰고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 합니다.
- 1개 업체는 올초 폐업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을 받길 원합니다.

심재우 변호사 · Answer

1. 압박을 통해 자백을 이끌어 내거나,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게 하거나, 합의를 유도할 목적으로 명확한 증거나 확신 없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2. 이 경우 당연히 답변 공문을 통해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 공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 어떻게 서술할지, 또 어느 정도의 톤으로 해야 할지는 상대방이 보낸 공문의 내용과 귀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답변 공문에 절대로 귀사에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불필요한 정보를 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 공문에는 귀사가 대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담아야 하고, 절제된 내용으로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내용으로 회신 공문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의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보다 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의뢰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요약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의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는 점 매우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 증거 없이 의심만 제기된 상황이며, 귀사의 업종 특성과 사무실 환경을 고려할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증거의 부존재
상대방이 제시한 '1월 초 사용 흔적'은 구체적 증거가 없는 단순 의심에 불과합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나. 귀사의 특수한 환경
귀사는 SW개발 및 SI업체로서 해당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업종에서 10년간 사업을 영위해왔고, 3개 업체가 공유하는 사무실 환경, 다수의 회선 사용, 협회 공간으로서의 활용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IP 주소만으로는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 결론
회신 시에는 ①업종의 무관성 ②10년간의 무관련 사업 이력 ③공유 사무실의 특수성 ④IP 주소만으로 특정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을 상세히 기술하시고, 상대방의 구체적 증거 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법률대리인을 통한 대응도 고려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이하얀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상황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성 내용증명 통보에 해당하며, 현시점에서는 의심 수준의 제안만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공문상 ‘사용 흔적이 있다’는 주장만 있고 구체적 증거나 사용자 특정이 없는 점, 그리고 사무환경이 공유오피스·다중회선·공용PC로 구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 주체 특정이 어렵고 사업상 직접 연관성도 낮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신서에는 ① 당사의 업종과 관련성 없음, ② 10년간 해당 제품 사용 이력 없음, ③ 퇴사자 4명 존재 및 이들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④ 공유공간의 구조 및 공용PC 운영 환경, ⑤ 회선 다수 및 입주업체 중 폐업한 업체 존재 등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회신하시길 권합니다.

단,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허위 진술은 피하셔야 하며, 현재는 수사단계가 아니므로 방어권 차원에서 회신만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실제 단속이나 민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신 초안은 전문가 검토 후 발송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등 도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많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증명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으신 내용증명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의심에 대한 확인 요청으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종의 '낚시성' 내용증명일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보면, 해당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업종에서 10년간 사업을 해왔고, 사무실을 여러 업체와 공유하며 공용 PC와 여러 회선을 사용 중인 점, 협회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접근자가 많은 점 등은 IP 주소만으로 귀사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회신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증거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은 구체적인 증거(사용 일시, IP 주소, 사용 내역 등)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귀사의 업종이 해당 소프트웨어와 무관하다는 점과 사무실 환경의 특수성을 설명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부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의심 사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대응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 사무실 환경에서는 IP 추적만으로 침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새율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증명 검토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담을 위해 내용증명 원본과 함께 방문하시면 더 정확한 자문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상윤 변호사 · Answer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의심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이는 일종의 합의금 유도 목적의 공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월 초 사용 흔적’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의심에 불과하며, 귀사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업종에서 10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해 왔고, 관련 인력도 없으며, 사무실 특성상 다수의 업체가 공유하고 있어 실제 사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용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 제시를 요구하시고, 추후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경고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러한 내용증명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

일 년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