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사항 및 궁금증 해결

1. 청약을 살리고 싶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청약통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은행 채무를 해결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카드사가 같은 금융사라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해당 카드 역시 해결하고 개인회생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 카드대금도 같이 포함 가능하다면, 이후에 신용카드는 사용 못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진행시 신용거래(추가대출, 신용카드 사용)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장사용,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3. 회생 진행시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5년정도 금융거래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도 상환을 하더라도 완납 이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 정보기록은 변제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공공정보 기록이 삭제되어도 금융기관의 연체기록은 연체정도에 따라 3~5년정도 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30대 미혼으로 연봉 약 3,400만원이며, 총 4,000만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살리기 위해 개인회생 시 청약담보대출(1,000만원)과 해당 은행/카드사 채무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의견] 1. 청약통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약담보대출과 해당 은행/카드사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은행과 카드사가 별개의 회사라면 카드사 채무는 회생에 포함시키셔도 됩니다. 2. 회생에서 제외한 카드사의 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하나, 회생에 포함된 금융기관의 카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신용도 하락으로 한도 감액이나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인가 후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신용정보기관에는 5년간 "개인회생정보"가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습니다. 완납 후에도 이 기간은 유지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1. 주택청약을 살리고 싶을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유지하고 싶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는 고의적으로 특정 채무만 누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하거나 인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대금도 포함시킬 경우 이후 신용카드 사용은 어떻게 되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생 채무로 포함시킨 카드사는 물론 타 카드사에서도 추가 발급이나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존 사용 중이던 카드도 대부분 정지되므로 카드 사용의 제한은 회생 절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3. 중도상환 후에도 금융거래 불이익 지속 여부 회생절차를 통해 중도상환(예: 조기 완납)을 하더라도, 회생절차에 참여했다는 기록 자체는 5년간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유지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군요. 다음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주택청약을 살리는 방법: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채무만 제외하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성실성'을 의심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청약담보대출은 '담보채무'이므로, 일반 채무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서에 주택청약대출을 담보채무로 기재하고, 해당 대출은 변제 계획과 별개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청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대금 포함 및 카드 사용 여부: 카드대금도 개인회생에 포함해야 합니다. 카드사를 제외하고 신청하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발급도 어려워집니다. 금융거래 불이익은 회생 기간 동안 계속되며, 이는 개인회생의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3. 중도 상환 및 불이익: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정보가 회복되어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중도 상환을 하더라도, 완납 후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신용정보 상에 불이익이 유지됩니다. 불이익은 완납 후 3~5년 이내에 사라집니다. 종합적인 조언: 현재 월세 보증금 지원 등 재산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회생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는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