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채팅 고소 가능성 및 법적 대응

질문 주신 상황은 상대방이 먼저 노출 사진을 보냈고, 이후 쌍방 간 자발적으로 음란 사진을 주고받은 점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시도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즉시 연락 및 접근을 하지 말라고 통지하시고, 이를 무시하고 추가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출이 담긴 사진을 본인의 의사로 전송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상담자 분이 요구하기도 전에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면 내심의 의사로 만남을 기대하고 보냈다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남을 기대하게 하여 사진을 전송받았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라고 평가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서로 간 음란한 사진을 공유한 상황이므로 일방의 강요로 인하여 사진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범죄/성매매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에브리타임 등 통해서 만남 약속 및 이후 고소협박 등 사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고소로 이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3> 상대방이 먼저 노출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이 맞나요? 서로 합의하에 오픈채팅에서 음란 사진을 공유한 부분도 팩트확인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으로 판단되고, 미리 내용확약을 통해 무혐의 주장 등 신빙성 있게 정리해둘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상되는 혐의명 모두 적시)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1. 고소 못합니다. 2.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