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안내

Question

7년 군생활 하고 전역한 퇴역 여군입니다.
후보생때 훈련받으면서 2도 동상 진단 받았고
그 이후 자대에서 첫 혹한기 훈련 중 수포 및 손발이 굳는 현상이 생겨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단 받은 내용이 레이노 증후군 입니다.
진단명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다른 여단으로 전출을 보냈고 (특수부대 출신)
7년 만기전역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및 행정심판 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 후 
가능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예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요약
국가의 특수임무를 수행하시다 발생한 건강상의 어려움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동상과 레이노 증후군이 공무수행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불인정시에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국가유공자 해당 가능성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군인이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경우 공상군경으로 인정됩니다. 후보생 시절의 동상과 자대 혹한기 훈련 중 발생한 레이노 증후군은 명백히 직무수행 중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임무수행 불가 판정 및 전출까지 이어진 점에서 공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나. 인과관계 입증자료 준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다음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군 병적증명서, 동상 및 레이노 증후군 진단서, 아산병원 진료기록, 혹한기 훈련기록, 전출 관련 문서, 당시 기상기록, 동료·상관 진술서 등. 특히 레이노 증후군이 동상과 한랭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자료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결론
우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시고, 만약 기각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시에는 추가적인 의학 소견서나 일상생활 제한 정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양미영 변호사 · Answer

1. 국가유공자(공상군경) 해당 가능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 합니다. 
질의자께서는 후보생 시절 훈련 중 2도 동상 진단을 받았고, 자대 배치 후 혹한기 훈련 중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해당 진단에 따라 임무수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타 여단으로 전출되었다가 만기전역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질의자께서 겪고계신 레이노 증후군은 혹한기 훈련과 같은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레이노 증후군이 공무수행 관련 상병으로 인정된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1) 우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질병(레이노 증후군)과 군 복무(혹한기 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군 복무 관련 증빙서류(군 병적증명서 등), 훈련기록, 상이 관련 의료기록(동상 및 레이노 증후군 진단서, 치료기록 등), 훈련 당시 혹한기 날씨 기록(기온, 체감온도 등 훈련 환경의 혹독함 입증), 동료·상관 진술서(훈련 중 증상을 목격했거나 전출 경위를 아는 인물), 의학 논문 또는 자료(레이노 증후군이 동상 후 발생 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 군복무 이전에는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 민간병원 진료기록 및 현재 증상 소견서 등 
(2)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상담자 분의 상황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수행과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며 여러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귀하께서는 군 복무 중 2도 동상을 입고 이후 레이노 증후군(Raynaud's phenomenon) 진단을 받으셨으며, 해당 질환으로 인해 특수부대 임무수행이 어려워져 전출 후 7년 만기 전역하신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현역 복무 중 입은 상이(질병 포함)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며, 장애등급을 획득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는 보훈심사청구서 제출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군 복무 중 발생한 동상 및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서, ② 당시 훈련 기록(혹한기 훈련명령서, 의무기록 등), ③ 아산병원 진료기록 및 소견서, ④ 전출 사유에 대한 부대 보고서 또는 지휘관 진술 등 복무 중 질병 발생 및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훈심사 결과 기각될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입증자료 외에 의학적 소견서(전문의의 의견서), 진단의 일관성 및 경과, 질병의 일상생활 또는 업무능력 제한 정도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면 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노 증후군이 반복적인 냉자극에 의해 악화되는 특성상, 군 복무 환경이 명백한 유발 요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