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및 진행 과정 안내

Question

25년 1월경
음주후 운전석에들어가 D기어에 마추어둔뒤 대리기사님을부르고 운전석에서 깜빡 잠이들었습니다
저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분이 오셔서 음주측정을하였고
한발자국도 안움직인 상태인데 기어가 D로 되있어서
운전을 하지않았어도 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하여
면허취소 / 벌금 600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 5월 3일 새벽
1km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음주운전하여 가다가 경찰에게 음주측정을당했습니다
단순음주 라고 쓰여져있고
0.132% 나왔습니다
그자리에서 즉시 대리기사님을 불러 집으로 돌아왔고
현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수있을까요?

1. 처벌이 대략 어떻게나올까요
2.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될까요
3. 1차 벌금은 내고 2차는 따로인가요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 처벌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3월에 추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신 만큼 단기간에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이 양형에 있어 불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각 사건 모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무면허음주운전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음주사건의 경우 사고 정황이나 현재 당사자의 상황, 기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여 변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우리 판례는 '운전'에 대해 시동 및 발진조작완료설을 취하고 있으나,

2. 단순히 기어가 D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진조작이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기어가 D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진을 위한 조작을 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 변호인 도움 받으시어 보다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해보셨으면 좋았을 듯 하네요.

3. 2차는 따로 입니다.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투어 보시길 바라고, 2차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1차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전의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짧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기에,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5.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중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25년 1월 음주상태에서 D기어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행위는 실제 주행이 없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면허취소 및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5년 5월 3일 새벽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2%)으로 적발되셨다면, 1차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1차와 2차 사건은 별개 사건이지만, 2차가 기소되면 법원은 이미 1차 처벌 여부를 참고해 형량을 판단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① 경찰조사 → ② 검찰 송치 → ③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청구 순으로 이어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132%는 구속 가능성은 낮지만 벌금형보다는 정식 재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처음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의 경우 초범과 달리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성문, 알코올 치료 이수 계획,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1. 현 상황에 심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 우선 2025년 1월 첫 번째 사례는 비록 실제 주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기어를 D에 위치시킨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은 실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더라도 운전 장치를 조작한 상태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2. 2025년 5월 두 번째 사례는 실제 주행 중 적발된 경우로, 2회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2회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경우 약 8-12개월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차와 2차 사례의 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1차 벌금은 이미 납부하셨다고 하셨고, 2차 사례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특히 2차 사례는 1차 사례 처벌 이후 발생한 것으로, 재범으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단계부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염두해 두고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저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 사례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으로 귀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음주운전 재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기 때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적극적인 반성 태도, 교육 이수, 탄원서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처벌 수위 전망
2025년 5월 3일 음주운전 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며, 1월에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이라 도로교통법상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진행 절차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통상적으로 재범 음주운전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이후 출석 요구서 또는 소환장이 도착할 수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 생계자료, 알코올 중독 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하는 것이 향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4. 벌금 납부 관련
1차 사건의 벌금은 별도로 납부하게 되며, 2차 사건은 별도 사건번호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차 사건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확정됩니다. 기존 전과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병합 등 방어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5. 권고 사항
음주 재범은 법원이 엄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알코올 중독 치료 노력 등 객관적 자료 준비와 함께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실제 운전하지 않았다면 무죄를 다퉈볼 가능성도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2. 앞 사건을 이미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걱정해야하므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차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월 사건은 음주운전 기수로 이미 면허취소 및 벌금 600만 원이 확정된 상태라면 별도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5월의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2%는 단순음주라 하더라도 재범에 해당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보통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으나, 재범은 징역형(최대 25년) 또는 고액 벌금(1천2천만 원 이상)까지 나올 수 있고,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며, 1차 벌금은 이미 별도로 납부했으므로 2차 사건은 새롭게 산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반성문,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탄원서 준비 등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상해사건 : 기소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의 대인사고 혐의 :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도주차량 죄명으로 1심 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사고후미조치)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사건 - 벌금 500만 원(약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고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7번째 음주운전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드렸고, 하루 2번 음주운전자도 모두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죄명이라도 음주 경위, 운전 경위, 거리, 농도 모두 다릅니다. 또한 전략적인 양형사유와 정상사유 제출을 위해 저희는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경찰 앞에 찾아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진술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울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다수 보았습니다. 냉정하게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늦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2번 보면 2번째 시험을 더 잘보듯 이 과정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동석도 함께 합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도 저희가 하구요.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판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종전 음주운전 시기와 같은 해에 재차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