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이혼: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있는데도 이혼을 안 해줍니다

Question

*혼인신고후 제명의 보증금+대출 공무원아파트 입주 (입주부터 모든공과금 대출등등 혼자부담)

*결혼식계약(각자 있는돈에서 서로이것저것냄)&가전구매(신부친정에서 신부가원하는걸로다 구매해줌)

*근무지가 사는곳이랑 다름 왕복1시간30분~2시간거리 출퇴근

*여러가지일들이있었는데 증거가없음. 장모님 장인어른 폭언. 배우자 상습적인 폭언 폭행. 자살소동. 경찰도 몇번옴 . 그나마있는 증거가 카톡이랑 배우자가 자살소동할때 찍은영상인데 배우자가 삭제했음. 너무힘들어 전에 이혼할려고 마음먹고 집을나왔었는데 배우자가 이혼하기싫다며 잘하겠다 억지부려 다시들어갔는데 진짜 이건아니다싶어서요 배우자도 이혼의사 있고 하자고 하기로했는데 안하고 버티고있음 
각자 일은 하며 수입도 있는데 혼자다부담 .

*어자피 이혼을 안해주는데 혼자다부담하기도 힘들고 집을빼고 학교 사택에서 살고싶은데 배우자가산 가전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집뺀다해도 무시하네요

*이혼해주는조건으로 상대방이 제명의아파트보증금 3500(제돈인데 자기돈이라 우김 토스기록있음)+결혼식 계약금 위약금 1000(다 자기가 원하는거 비싼거 고름)+신부측가족이 사준 가전3500(자기가원하는걸로 비싼거고름) 8천주면 이혼해준다네요 변호사가 위자료로 그랬다는데 말이되는건가요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폭언 및 난폭한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가 제안한 합의안이 적정한지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적정한 위자료 액수는 물론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시되

이를 토대로 다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혼인신고 후 의뢰인님 명의 보증금과 대출로 신혼집에 입주하였으나, 상대방은 모든 공과금과 대출을 분담하지 않음
ㆍ결혼식 계약금과 고가의 가전제품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마련하였으나, 신부 측에서 이미 부담해 준 부분까지 의뢰인님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ㆍ폭언, 폭행, 자살소동 등이 반복되어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하였고, 카카오톡 일부 대화나 영상 외에는 증거 확보가 미비한 상황
ㆍ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밝히고도 금전을 요구하면서 협의 절차를 지연하는 중
ㆍ의뢰인님은 사택으로 거처를 옮기고 싶으나, 상대방이 가전제품과 보증금 문제 등을 들어 사실상 협조하지 않음

\[해결 방법]
ㆍ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합의를 지연한다면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상대방의 폭언, 폭행, 자살소동 등 유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오히려 의뢰인님이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ㆍ혼전 자금으로 마련된 보증금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토스 송금 내역 등 금융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ㆍ가전제품은 신부 측에서 부담한 부분이 크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ㆍ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증거 수집과 전략 수립을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자살소동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요약
배우자의 8천만원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금액입니다. 본인 명의 보증금과 신부측 증여 가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귀하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재산분할 문제
아파트 보증금 3,500만원은 귀하의 특유재산으로서 토스 기록으로 입증 가능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신부측에서 구입한 가전제품은 증여로 볼 수 있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결혼식 계약금 위약금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청구 근거가 없습니다.

나. 이혼 절차 진행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언, 폭행, 자살소동, 경찰 출동 등의 사실만으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카톡이나 영상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배우자의 무리한 요구는 무시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되,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택 이전도 가능하며 가전제품은 상대방이 가져가도록 하면 됩니다. 증거 확보에 주력하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아직 결혼식 전이고 혼인신고한지 5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기 파탄의 경우 재산분할할 것도 없고 각자 가져온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가전,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는 말씀해주신 대로면 오히려 와이프가 상담자께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 8천을 줄 때까지 집에서 안나가고 버틸텐데 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소장을 보내세요

박상우 변호사 · Answer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공동분담 원칙이 적용되며, 혼전 단독 명의 보증금이나 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은 이혼 시 재산분할 또는 기여도 판단에 따라 조정됩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고가 가전·결혼식 계약 등은 일방 부담이라도 위자료로 8천만 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부 측 부담 가전은 혼인생활 기여물로 분할대상은 아니고, 자녀 없고 상습적 폭언·폭행이 있었다면 귀하가 위자료를 받을 사안입니다. 사택 입주 위해 이사한다면 배우자에게 협의 이혼 촉구하고, 불응 시 재판상 이혼소송 제기를 권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카톡·출입기록·녹음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의 요구는 터무니 없는 요구 입니다.

2. 혼인기간이 짧은 만큼 재산분할은 가져온 사람이 도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혼해야 하고

3. 혼인 중 유책성도 상대방이 훨씬 심한 바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패악질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신 후 합당한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부부의 경우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더라도 이미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이 악의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이혼소송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패악질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묻고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으시면서 신속히 이혼에 이르셔야 하겠습니다.

신혼 부부 아내의 도를 넘는 패악질에 대응하는 남편 조력 이혼소송 원고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라주시길 바랍니다.

이종윤 변호사 · Answer

1. 재산분할
질문자님께서는 혼인신고 후 본인 명의로 보증금과 대출을 통해 공무원 아파트에 입주하셨고, 모든 공과금과 대출을 혼자 부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요구하는 8천만 원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토스 기록을 통해 아파트 보증금이 본인의 돈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결혼식 계약금 위약금과 신부측 가족이 구매한 가전제품에 대한 요구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편 혼인기간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재산이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이혼 절차 및 대응 방안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폭언, 폭행, 자살소동 등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책사유에 대한 상세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도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모든 공과금과 대출을 혼자 부담했다는 점, 배우자도 수입이 있었다는 점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면 이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재산분할, 이혼 절차 등의 문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혜원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상황은 단기간 혼인생활 중 발생한 갈등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쟁 및 위자료 청구가 주된 쟁점입니다. 
말씀 주신 사정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매우 짧고, 경제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귀하가 감당하였으며, 아내측은 폭언, 자살소동 등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귀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구체적으로 보면, 1) 전세보증금은 귀하의 자금으로 아내가 주장할 내역이 아니라고 보이고, 
 2) 결혼식 비용은 통상 혼인 당사자들이 공동 부담하고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혼인 파탄 책임이 아내측에 있다면 오히려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가전, 가구 등 혼수품의 경우 짧은 기간 공동 사용했다 해도 아내측에서 구입한 경우 아내측 재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 이 물건들은 임의로 처분, 이동, 매각하지 마시고 현 상태대로 목록을 정리하거나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신 후 아내에게 퇴거 연락을 하면서 가져가라고 정식 통보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3. 상대방이 이혼 의사는 있으나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언, 정신적 학대, 자살 시도 등으로 혼인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점까지 종합할 때 이미 관계가 실질적 파탄 상태라는 점을 정리해 주장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내와 아내 가족의 폭언, 아내의 행패, 경제적 기여 관련 입증자료(녹취, 문자, 진술서,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차원  대표변호사  진혜원

이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도 이수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조건으로 일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이 질문자님 명의이며 실제 자금 출처가 본인이라면 배우자에게 반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로 골랐으니 내 돈’이라는 논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부 측이 부담한 가전 역시 증여에 가까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상대방이 이혼하자고 해놓고 버티며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재판으로 진행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 판단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폭언·폭행·자살소동·경찰 출동 등이 반복된 사실이 있고, 일부 카카오톡, 영상 등 증거가 남아 있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을 정리하고 사택으로 이사하시는 것 역시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전 처리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권리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비용이나 양보 없이 정당한 권리만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언제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휴 중에도 휴무 없이 운영합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이하얀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명의로 된 아파트 보증금과 대출, 공과금 등을 혼자 부담하셨고, 배우자 측에서 제공한 가전은 신부 측 친정에서 부담한 상황이라면 해당 가전은 증여에 해당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한 상담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제시한 8천만 원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중 공동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혼인기간 중 일방이 부담한 채무나 비용(공과금, 대출 등)은 분할 시 고려됩니다. 배우자의 요구대로 “내가 원해서 산 가전이니 내 돈이다”, “내가 원하는 식장 골랐으니 계약금 내놔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반복된 폭언·폭행, 자살소동, 경찰 출동 등의 정황이 존재하고, 일부 영상이나 카톡 등 증거가 남아 있다면 이는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재산금 요구로 이혼을 조건 삼는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가전 처리 요구나 보증금 반환 요구를 수용하실 필요는 없으며, 집을 빼고 사택으로 옮기시는 것 또한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진행 과정에서 도움 필요하신 일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무시하고 소송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가 없으며, 본질적인 이혼조차도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제한이 있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뒤 상대방 미이행으로 뒤늦게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소송하는 분들이 다수 있고 현재 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소송(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변호사만 법원에 가면 되고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이혼은 무엇보다 가사전문이며 수많은 경험을 쌓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그동안 수백쌍의 이혼을 조력해드렸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을 9:1, 8:2로 받아낸 적도 있으며, 심지어 아빠에게 양육권을 확보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박성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박성영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상대방이 임의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정이혼을 신청하거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며, 증거관계에 따라 위자료 액수의 차이는 있겠으나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 생활의 기간 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전세보증금이 질문자님의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으며 혼인의 실질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에 이를 정도로 단기간에 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각종 결혼 준비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더욱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로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