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 지났는데 폭행 고소가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6개월이 지났는데 폭행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경 전남자친구가 제가 바람을 폈다고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실제로 그런 사실 절대 없어요.) 술집에서 있다가 계속되는 압박에 제가 좀 불안해져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말을 하고 나왔는데, 상대가 강하게 팔을 잡아 끌고 밀쳐서 옷이 찢어지고 다리에 멍이 들고 손이 붓고 오른쪽 팔뚝에 노란 멍이 들었습니다. 해당 당시에는 다친 사진을 찍어두긴 하였으나, 다리멍과 손이 부은 사진은 옅게 나왔구요. 팔뚝 노란 멍 사진은 하루 정도 뒤 진해졌을 때 찍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저희 어머니가 데리러 와서 보셨구요. 이 사람에게 사과 받고 싶어서 카톡으로 다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 답장이 "고소해"라고 온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과 받고 싶은 마음도 크고, 헤어졌어도 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대가 아예 잠수를 탔구요... 저도 기다려보고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니 이렇게 하지 말자 꾹꾹 참아오다가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합니다. 민사 소송도 함께 준비할 생각인데. 이런 정황 증거(사진, 카톡)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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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상황에서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겪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헤어진 이후에도 감정을 억누르고 기다리셨다는 점에서 그간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이제라도 결심을 내리신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2. 우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시적인 고소기한의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의 동기나 경위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정리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어머니의 목격 진술 등은 충분히 정황 증거로서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하게 부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고소장 작성 시 폭행 경위, 피해 부위,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수사기관이 설득력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고소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도 가능하며, 이는 별도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형사절차와 병행해도 됩니다.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증거 검토와 함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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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오랜 시간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폭력적인 상황을 겪고도 참아오셨고, 마음의 상처와 혼란 속에서도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셨다는 점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끝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대의 태도는 더욱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2. 정황 증거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록 병원 진단서 등 직접적인 치료기록이 없더라도, 당시에 남긴 멍 사진, 부은 부위,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의 진술 등은 매우 유효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물리적인 상처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정황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3. “고소해”라는 메시지는 무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하라’고 말한 내용은 법적으로 상대방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반성의 기미 없이 대응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됩니다. ✅ 4. 민사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민사청구를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과 불안, 이후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감안하면 적절한 손해배상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손해 입증의 강도가 좀 더 요구되기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 5.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고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 민사청구까지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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