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성년자 협박 대응 방법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또한 인지하거나 의심할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인이면 성매매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시점이 송금 이후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진술 과정에서는 절대 성급하게 답변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기 및 협박성 발언은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화 시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자님의 사례는 트위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가 이후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협박을 시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만남이나 성적인 접촉 없이 금전만 송금된 상태이며, 미성년자 여부도 사후에 주장된 것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범위와 대응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목적의 대화나 금품 수수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시도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며, 그 인식 시점이 사건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질문자님은 대화 과정에서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미성년자 표현이 없었고, 실제 만남도 없었으며, 송금 이후 잠적한 상대가 돌려달라는 요구에 ‘미성년자’라고 주장한 정황이라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입니다. 특히 송금 자체가 ‘조건만남 대가’로 입증되지 않거나, 사기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협박·사기 혐의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실제 경찰 조사 시에는 1) 만남 전까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2) 성적 목적보다는 호기심에 연락했고 대화 및 송금에 구체적인 성적 요구가 없었다는 점, 3) 이후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점 등을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아청법상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추후 사건화가 될 경우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출석 전 관련 대화 내용 및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조건만남을 시도했는지 여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거나 금품을 주고 성관계 등을 하려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합리적인 이유로 성인이라 믿었다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 초반에는 미성년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조건만남의 대화 흐름상 상대방이 성인이라 오해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만나 성적인 행위가 없었던 점, 오히려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이후 미성년이라는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처음부터 성인이라 믿고 조건만남을 시도했고, 실제 성관계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돈을 송금하고 잠적한 상대가 사기범이라고 판단하여 신고하려 했던 것임을 분명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미성년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대화내용, 송금 내역, 트위터 계정 캡처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 변호사와 상담 후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증거 보존의 중요성​: 모든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의 증거를 철저히 보존하세요. 이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기 피해 신고 고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조력 필요성​: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일관성 유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점, 협박에 의해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세요. ​처벌 가능성​: 실제 만남이 없었고,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례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3> 다만 귀하가 애초에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경찰 조사 시 분명히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변호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 피의자 입건을 막연히 기다리신다면 불안하실 수 있으니, 사전 방어 조치 등 관련해서도 조력 드릴테니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