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강아지 물림 사고 대처 방법

Question

사건개요
1. 애견카페에서 저희 강아지(맹견x)이 상대 강아지를 공격함.
1-1. 애견카페 운동장에서 양측 모두 목줄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보호자 모두 자리에 있었음.
1-2. 당시 상황에 대한 운동장 CCTV 확보는 어려우나 양측 모두 목줄하지 않았다는것은 애견카페에서 제공해줄경우 내부 CCTV를 통해 확인가능함.
1-3. 고의성이 없는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

2. 상대 견주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진행.
2-1. X-ray, 전신삭모, 행동검사 등을 통하여 의사소견으로 눈꺼플 약간까짐, 목부분 상처 등 소견만 나왔고 눈상처는 알코올 소독진행, 목상처는 스테이플러 봉합 의사 권유(필수는 아님)로 진행함.
2-2. 병원비 전액 (약 28만원) 부담함.
2-3. 치료 후 병원 앞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20만원 상대견주에게 입금(당시 녹취, 합의서 작성없음.)

위 상황에서 상대 견주에게 연락이 합의금 또는 금전적인 요구 (추가 치료비 등) 를 받을 경우 금전 지급을 해야할까요?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김민경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애견카페에서 발생한 반려견 간 사고로 많이 놀라고 마음고생도 크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견주 역시 소중한 반려동물이 다친 상황이라 감정이 예민해졌겠지만, 귀하께서 병원비 전액과 위로금까지 지급하며 책임감 있게 대응하신 점은 매우 적절했고 법적으로도 의미 있는 조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반려동물 간의 충돌이 예측 가능하고, 쌍방 모두 목줄 없이 애견카페의 운동장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 중이었다면, 과실의 경중과 책임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간은 일반적인 공공장소와는 달리 목줄 착용 의무가 완화되는 특수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하신 경우, 그 자체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서면 합의서가 없더라도 입금내역, 당시 대화 정황, 병원 관계자의 증언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대법원도 구두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향후 상대방이 추가적인 치료비나 위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기존 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손해인지, 그리고 본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귀하께서는 충분히 성의 있는 태도로 대응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감정과 금전이 얽힌 분쟁일수록,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향후 상대방의 요구가 반복되거나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책임을 피하고, 더 이상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