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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과 아청법: 메이드 인 어비스 사례

제가 디스코드 gif 검색 기능에서 메이드 인 어비스라는 애니를 검색했는데 어깨까지 맨살인 캐릭터가 나오길래 혹시 문제가 되나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검색해봤는데 국내 ott에 있는 메이드 인 어비스라는 애니에 나오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런 애니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라면 아청법 시청으로 처벌될까요? 또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다가 검색 결과 중에 좀 더 이상한 걸 봤는데 검색 결과에 뭐가 나와서 그걸 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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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은 문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반 애니메이션 장면을 검색하거나 국내 OTT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본 것만으로는 아청법상 시청이나 소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 과정에서 검색 결과로 노출된 것을 우연히 봤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사건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 마음 편히 지내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 검색 시 주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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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아청법 위반 등 관련 시청 부분 내용확약 등 정리가 필요합니다.)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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