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2차 성매매 관련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

Question

유흥업소라고 분류되어있는 노래방들이 많이 있는 곳 중 한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 분들과 놀았습니다 여성분이 2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텔로 갔습니다 
노래방비랑 술값 2차비용은 친구가 가게에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모텔 값은 현금으로 제가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불안하고 일상 생활이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단속확률이 높을까요? 처벌이 강할까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우승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처럼 노래방 도우미와 2차로 이동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 법적으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런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경찰이 유흥업소나 알선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다가 이용자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즉, 손님을 특정해 추적하거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이용자를 찾아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현재로서는 단속 가능성 자체가 낮다고 보입니다. 6개월 전의 일이라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적고, 이미 관련 업소 단속이 종료되었다면 개인 이용자에게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경찰이 연락해 사실관계를 묻는다면 “단순 유흥 목적으로 간 것일 뿐 성매매는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거나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연락기록 등도 더 이상 언급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속은 업소 중심으로 이뤄지며, 손님 개인을 특정해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사건 무혐의, 기소유예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노래방 2차 성매매의 경우에도 처벌이 많이 됩니다. 성매매 단속은 보통  성매매 알선 업자 노래방 2차 아가씨등을 통한 조직적인 성매매에 대한 수사가 중점이고,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이용자가 입건됩니다.

2.성매매 수사의 진행 방향은 업소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무혐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노리서야 합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 내리는 결정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도 피의자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4. 이러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서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양형자료등을 제출하여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반성의 의사를 검찰에 보여주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

5.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하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와 그 대가 지급 방식입니다. 단순히 유흥업소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2차로 모텔에 간 것만으로는 성매매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구체적인 약속과 대가관계가 핵심 요소입니다. 모텔비를 지급한 것은 숙박비 명목일 수 있고, 노래방비나 술값은 일반적인 유흥비용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성매매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개별 손님들을 추적 단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업소 자체에 대한 단속이나 조직적 성매매에 대한 수사가 주를 이루며, 단순 이용객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한 사후 추적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다만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나 결제내역이 압수수색될 경우 이용 사실이 확인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성매매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증거나 기록들을 정리해두시는 것입니다. 혹시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성실히 응하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①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② (https://www.lawtalk.co.kr/posts/117248)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③ (https://www.lawtalk.co.kr/posts/117249)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④ (https://www.lawtalk.co.kr/posts/117256)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⑤ (https://www.lawtalk.co.kr/posts/117257)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성매매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면 다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혹시 사건화시 변호인 조력받으면 대처 가능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채희상 변호사 · Answer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최근 성매매 사범은 현행범으로 단속되지 않아도, 장부, cctv 영상, 화대 입금내역,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러나 노래방의 경우 장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이기에  입건되거나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연인간 강제추행 무혐의
성매매 무혐의
성매매 기소유예
강제추행 무죄
성폭력 사건 무죄
아동추행 무죄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만을 제공하는 업소를 방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아마 개인적으로 협의하에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해당 여성이 성매매로 조사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므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지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1.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낯선 상황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이 바로 이루어지거나 즉시 단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적으로 정리하며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말씀하신 상황은 성매매 처벌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초범이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닌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경미하거나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 등은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3. 이럴 때 가장 중요하신 건, 혼자 걱정하며 인터넷을 뒤지는 것보다 전문가와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무작정 출석하거나 자백하는 대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초범이시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혐의 없음 처분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4. 일상으로 돌아가시려면 우선, 관련 인물과의 연락은 피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조용히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반성의 태도는 이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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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한 유흥주점 이용을 넘어서, 이른바 ‘2차 성매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형사입건되어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 또는 기획 단속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2차'를 유도하는 업소의 경우 사전 정보나 진정, 내부 제보 등을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좌이체 기록, 모텔 투숙 내역, 휴대폰 문자 및 통화 기록 등으로 성매매 여부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으므로, 수사 대상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현재 수사 대상이 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단속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불명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먼저 진술하거나 자진 신고하는 방식보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를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사전에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건넨 사람'과 '성매매 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 방향에 따라 본인의 법적 지위나 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건화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혼자 불안해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개시 여부, 증거 자료 존재 여부, 향후 진술 방향 등에 대해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안감에 압도되어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리한 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불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린 데다 처음 겪는 일이라 극심한 불안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2차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단속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의 유무와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장소가 유흥업소 외부의 모텔이더라도 성관계 대가로 금전이 오갔다면 ‘성매매’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단속이 있었다면, 현장 적발 여부, 금전 거래 내역, 여성 도우미의 진술 내용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단속이 없었다면 수사 개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진신고 등 특별한 경로가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유흥업소 관련 형사사건을 맡아본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거와 정황에 따라 수사의 개시 여부와 처리 방향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단속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는 상태라면 섣불리 자책하시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에 하나 수사나 조사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계좌이체 내역이나 모텔 영수증 등 자신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보관해두시고, 불필요한 진술이나 대응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내용은 유흥업소 도우미와의 2차 성매매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성매매’ 행위 자체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은 주로 업소와 알선자(마담, 업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성매수자의 경우 현장 단속이나 계좌 추적, CCTV, 통신 내역 등으로 연계가 발견돼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면 당장 벌어질 일은 없지만,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전략, 계좌이체 내역, 모텔 영수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자리 자체를 피하고, 혹시 연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하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

박상우 변호사 · Answer

먼저 당황스러운 상황이시겠지만,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단속은 업소나 포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손님이 직접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2차가 성매매로 인정될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손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벌금형 가능). 단속 당시 현행범이거나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합니다. 향후 수사기관 연락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속 불안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겪고 계신 불안과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차분히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1. 요약
현재 상황에서는 단속이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초범인 경우 처벌 수위도 높지 않으며, 대부분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단속 가능성
노래방의 경우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직접 예약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정이 어려워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계좌이체도 친구 명의로 이루어져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보입니다.

나. 처벌 수위
설사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초범이고 우발적인 경우라면, 대개 기소유예나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적극 협조한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현 시점에서는 과도한 걱정보다는 평소처럼 생활하시면서,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노래방 도우미와 2차 성매매를 한 경우,
사건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단속이나 관련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초범이고 자백하거나 반성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정도는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나친 불안보다는 향후 수사기관 연락 시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최근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에, 적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자수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슬기 변호사 · Answer

성매매의 경우 장부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단속은 성매매업소에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성매수남을 특정하여 입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성매매업소에 있는 장부에는 손님의 전화번호, 일시, 대가금액, 여성의 코멘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 풍속단속팀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단속하는데, 하나는 현장단속이고 다른 하나가 장부단속입니다.
장부에 손님의 전화번호가 있다고 하여 모두 입건하여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 정황이 있어서 유죄로 하기 좋은 손님 위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직접 전화나 텔레그램으로 예약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예약자만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노래방의 경우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건되거나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상황은 '성매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을 매개로 금전 등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로, 장소가 노래방이든 모텔이든 성행위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경우 성매매로 간주됩니다. 단속은 보통 유흥업소나 성매매 알선 업자, 조직적인 성매매에 대한 수사가 중점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용자도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 모텔 CCTV, 휴대폰 메시지, 포렌식 결과 등이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1회성 초범이라면 통상 형사처벌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 착수가 되면 조사 및 신상 공개 우려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향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진술을 신중히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