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상태에서의 상속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제가 개인적으로 국세, 법인연대보증 채무, 개인 채무 등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파산신청은 못하고 그냥 신용불량자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후 부모님의 상속이 진행되면 진행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채무를 다 추심해 가게 되는건가요? 아님 기관들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추심을 못하게 되나요?
상속포기를 해서 동생에게 모두 상속이 되게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채무 문제로 인해 겪고 계신 어려움과 향후 상속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1. 요약
국세 및 기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추심 가능성이 높으며, 상속 포기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채권자의 추심 가능성
국세의 경우 조세채권은 일반 채권에 우선하며,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심권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국세청은 상속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들도 상속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추심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상속 포기 검토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상속 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채무 상황과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포기 시 법정기한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국세, 법인연대보증 채무, 개인 채무 등이 있어 신용불량 상태이나 파산신청은 하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상속이 진행될 경우, 채권추심 가능성과 상속포기 여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채무 문제와 가족 재산의 보전이라는 복잡한 상황에서 느끼시는 불안과 고민이 매우 크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의뢰인님의 사례는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채무 상황과 연계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일반 상담으로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세 채무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며, 상속 사실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에게 알려질 경우 추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방문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채무 상황과 부모님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맞춤형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