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공갈협박: 300만원 합의금 사건 분석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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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공갈협박: 300만원 합의금 사건 분석

4월 30일 회사 회식 후 소주를 4시간에 걸쳐 3잔 정도 마셨습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 (최근 당뇨 확진으로 음주는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 후 대리운전으로 3차 장소로 이동 후 3차 장소에서는 물만 마시고 4차 장소에서도 음주는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정이 지나 5월 1일 03시경 직원들을 집에 보내고 저도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국수 한그릇 먹고 헤어지자는 회사 상사의 전화에 최초 음주를 한지 8시간 이상 지났고 4시간에 걸쳐 3잔만 마셨기에 직접 운전을 하고 500미터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174/85 남성) 그 후 국수집에서 상사와 1시간 가량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다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차에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제가 주차했던 곳을 말하며 본인을 치고 도망갔다고 잠시 그곳으로 같이 가자고 하길래 대리기사님과 동행하여 장소로 갔습니다. 회사 법인차를 운행중이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배달기사가 본인 부상과 오토바이의 손상을 말하며 신고 안 할테니 300만원으로 합의 보자는 말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수많은 배달 관계자들이 옆에 서있는 위압감을 주는 분위기에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줬습니다. (혹시 몰라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돈을 받은 다음 절대 안주는 것 부터 이상했습니다.) 그 후 다음날 차와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사고 내용이 없더군요. 차도 오토바이를 그 정도 충격할 정도면 당연히 피해가 있어야 했는데 깨끗했구요. 이 경우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또 저의 경우 음주뻉소니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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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대로라면 실제 운전 당시(5월 1일 03시경)에는 최초 음주(4월 30일 18시~22시)로부터 약 5시간 이상이 지나 있었고, 이후에는 음주 없이 대리운전으로 이동하였으며, 운전거리는 500m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운전 후 다시 상사와 국수집에서 술을 마셨고 귀가 시 대리운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시간대는 상사와 음주한 이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입증되기 어려우며, 뺑소니 역시 실제 사고가 없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 배달기사가 다수 인원을 대동하여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고 “연락처도 주지 않은 점”은 공갈/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며,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면 특수공갈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해 확보하시고 입금 내역 및 당시 정황을 잘 정리해 제출하시면 수사에 유리해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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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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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성립 가능성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배달기사의 행위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를 주장한 점 다수의 인원으로 위압감을 조성한 점 합의금을 받은 후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 점 차량 및 블랙박스에 사고 흔적이 없는 점 이러한 정황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과 재물 취득,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충족시킵니다. 음주운전 성립 가능성 첫 번째 운전(500미터)에 대해서는: 소주 3잔을 4시간에 걸쳐 마시고 8시간 이상 경과한 점 체격(174cm/85kg)을 고려할 때 당뇨 확진으로 음주를 자제한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0.03%) 미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측정 없이는 단정할 수 없으며, 개인의 알코올 대사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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