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협박했는데 특수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당했던 그 순간, 두려움에 몸이 굳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을 텐데, 가해자가 오히려 법률상담을 들먹이며 “특수협박이 안 된다”거나 “네가 날 협박했다”며 역고소까지 운운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셨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 1. 칼을 들고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이 맞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을 말합니다. → 칼은 당연히 ‘흉기’에 해당하고, → 그걸 손에 쥐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순간, → 이미 형사처벌 요건은 충분히 충족된 상황입니다. → 단순히 ‘행동으로 찌르진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은 성립합니다. ✅ 2. 증거가 증언뿐이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영상이 없는데 어떡하죠…”라고 걱정하시지만, → 동일한 상황을 함께 목격한 증인 진술, →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 주변 정황자료(카톡, 병원기록, 경찰 출동 내역 등)만으로도 → 유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3. 역고소는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대응’입니다 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너도 협박했잖아”, “나도 고소할 거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건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 그걸 두고 협박죄로 몰아가는 건 오히려 방어를 위한 겁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 당황하지 마시고, 가해자의 행위에 집중하세요. ✅ 4. 지금 하실 수 있는 준비들 칼을 들고 협박한 상황을 정확히 기억나는 대로 진술서로 정리 해당 발언을 들은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확보 그간의 언행을 담은 메시지, 녹취, 진료기록, 신고 내역 준비 → 이후 형사고소와 함께 가정폭력 보호명령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법적 조언 들었다’는 말보다, 지금 두려움을 참고 살아온 당신의 상처와 기억이 훨씬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귀하의 사례에서 가해자가 칼을 들고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증인 진술만 있더라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우자 간의 특수협박은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특수협박죄로 정식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역고소 위협에 위축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