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 피해보상 및 법적 대응 방법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타인의 신체를 손상하면 치료비, 위자료, 손실액 등을 배상할 책임 치료비 (이비인후과, 약값 등) = 입증자료(진단서, 영수증 등)로 100% 향후 통원 치료비 =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일부 인정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50~300만 원 사이 실무상 인정 가능 휴업손해/불편감 = 직업 영향이나 장기후유증 여부에 따라 판단 진단서 + 병원 녹취/대화기록 + 치료영수증 등 객관자료 확보 내용증명 발송 (병원에 손해배상 요구)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 제기 → 소액이라면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으로 진행 증거자료 제출: 진단서, 사진, 병원 대화기록, 통증에 대한 진술 등 병원이 사과 및 보상을 회피하면 분쟁조정(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도 검토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의성 여부 = 고의 없어도 과실이면 성립 치과 측 시술 실수 인정 = 석션으로 빨았을 수 있다" 인정 결과가 상해에 해당하는가 = 목젖 부종, 출혈, 약 처방 = 명백한 신체 상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 진술 + 진단서만으로도 수사 개시 가능 →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시 의사의 과실 여부를 수사로 밝힐 수 있음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치료비+위자료) 형사고소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실수 인정 진술 포함) 증거 확보 진단서, 처방전, 병원 응대 녹음/문자, 치료기록, 감정 진술 중재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한 조정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