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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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회사 내 부당징계 및 편파적 인사조치로 인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인 근로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및 전략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1. 사건 개요 - 특정 직원의 반복적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있었으나,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형식적인 서면 경고만 내리며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했습니다. - 가해자의 문자 메시지, 피해자의 증언 등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가해자의 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 오히려 피해자 및 신고자인 제가 대기발령 및 인사이동 취소 조치를 받았고, 이후 급여도 감봉 처분 예정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 이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룹 본사에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이후 ‘괘씸죄’로 해석될 수 있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 징계의 문제점 - 원래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미한 절차 위반**을, **‘근무태만’이라는 중징계 사유로 왜곡** 했습니다. 경미한 절차 위반인데 상위 관리자나 경고 조치 등 마땅히 선행되어야 할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그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형식적인 이의 제기 기간만 부여했습니다. - 징계 절차 자체도 **4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구성 및 의사결정 과정도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3. 현재 상황 - 저는 현재 정직 상태로, 사실상 퇴사 수순에 있는 상황입니다 - 명확한 징계 사유와 향후 조치 안내 없이 직무에서 배제된 채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4. 상담 요청 내용 - 회사의 징계 및 감봉, 대기발령 조치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부당한 처분**인지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상 부당징계 취소 청구,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 - 향후 대응 전략 및 절차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부당함에 대한 대응 의지는 분명하지만, 감정이 아닌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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