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해지 방법

Question

보험가입하면서 받은 리조트 회원권이 있었는데, 2021년 7월경 리조트 인수합병이 되면서 사인이 필요하다해서 집근처에서 만났습니다. 2천만원의 가치기 있는데 취득세만 내면 받을 수 있다며 리조트 회원권을 영업해서 등기 회원권을 사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후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가 안되고 등기 말소를 해야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정확한 비용은 말해주지 않고, 2년뒤에 팔 수 있으니 본인이 책임지고 팔아준다하여 넘어갔습니다. 이 때, 보증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고 그러면 등기 회수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증금을 1년 넘게 납부하다가 다시 연락해서 보증금을 미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그러면 등기가 회수되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날리는 거라며 만류했으나 전 그렇게 하겠다고 미납하겠으니 회수하라고 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미납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얼마전 주택소유현황에 해당 리조트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본인이 임의로 대납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 회수를 원해서 미납한거라고 말했는데, 본인이 관리하는 회원이라 대납을 하였으니 처분을 하려면 파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팔려면 본인이 대납한 금액을 돌려달라 해서, 매수자를 찾아오면 미납분을 주겠다고 했고, 본인도 찾아볼테니 저한테도 찾아보라고 한 상황입니다.
리조트는 공유 지분으로 400분의 1인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했습니다.
매수자를 찾기 힘들 것 같도, 담당자가 매수자를 찾을 지 신뢰도 안가서
아예 해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보험 가입 과정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공유지분 등기로 취득하였고, 당일 취소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ㆍ보증금 미납 시 자동 해지된다고 안내받았으나, 담당자가 임의 대납하여 등기가 유지되었습니다.
ㆍ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회원권을 해지하고자 하나, 상대방은 대납금 상환 없이 처분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설명이 있었다면, 기망행위를 이유로 민사상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ㆍ임의 대납이 의뢰인님의 명백한 해지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자료(통화녹음, 문자 등)를 수집하여 법적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ㆍ실질적으로 공유지분을 포기하거나 등기말소를 진행하려면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또는 합의를 시도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보험가입 과정에서 제공받은 리조트 회원권이 실제로는 공유지분 등기 방식의 고가 회원권 판매였고, 인수합병 명목으로 사인을 받으며 사실상 등기를 유도받았으며, 당일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비용 안내 없이 2년 뒤 판매 가능성을 약속받아 계약을 유지한 상황이라면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후 보증금 납부를 중단하면서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담당자가 본인 판단으로 임의 대납을 하여 등기를 유지한 점은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조치로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납 시 등기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고의로 납부를 중단했음에도 등기를 강제로 유지하고 그 책임까지 귀하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망행위로, 민법 제110조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나아가 등기말소청구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리조트 회원권이 실질적으로는 사용권한이 제한된 ‘분양형 회원권’ 또는 유사수신 구조일 가능성도 있고, 매수자가 거의 없는 점을 이용해 해지를 어렵게 만든 구조 자체가 소비자 피해사례로 분류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단순 해지 요청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향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전후 정황, 대화내용, 문자,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 은]
-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
- 서울대학교 ESG전문가 과정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매하셨고, 당일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셨습니다. 이후 보증금 미납을 통해 등기를 회수하려 하셨으나, 담당자가 임의로 대납하여 여전히 등기가 의뢰인님 명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는 본인이 대납한 금액을 요구하며 매수자를 찾아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끼시는 답답함과 당혹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본 사례는 계약해지 의사표시와 대리권 없는 자의 대납행위가 쟁점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보증금 미납을 통해 명확하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셨고, 담당자의 임의 대납은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①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담당자의 대납 거절 및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반환을 요구하거나, ②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회원권 처분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③처음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한 권유가 있었다면 소비자보호법상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여전히 유행 중인 사실상 쓸모 없는 리조트, 콘도 등 회원권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회원권은 공유지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일단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데,
다만 몇년 뒤 전매 약정 등을 통해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고, 그에 더해 귀하가 원하지도 않는 대납을 해놓고 대납비를 내놓고 그러지 않으려면 매수인을 찾아오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이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할 사안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리조트 회원권의 해지가 어려운 이유는, 이미 귀하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공유지분’ 형태의 실물 회원권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상의 회원권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 등기이므로 법적으로는 귀하가 해당 리조트 부동산의 일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무효화하려면 매우 제한적인 법적 사유가 필요하며, 단순한 후회나 초기 요청 거절만으로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다만, 초기 계약 당시 상대방이 “2년 후 처분 가능”이라며 확정적 표현으로 회원권 매도를 보장하거나, 보증금 미납 시 자동 해지된다고 말한 사실이 녹취나 문자 등으로 입증된다면, 허위·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기 혐의로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실무상 입증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자가 대납을 했다는 점이 등기상 확인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대납 자체의 정당성과 귀하에 대한 청구 권리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분 형태의 회원권은 시장에서 매수자를 찾기 매우 어려운 유형이며, 실제 처분이 쉽지 않아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원권 자체를 무상으로라도 양도하거나,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 측에 명확히 전달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등기말소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말소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동의 또는 법원 판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