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 통지서와 채권계산서 작성 방법

Question

이혼소송하면서 가압류 신청하였고 5000만원 가압류 판정 받았습니다. (판결2020년)
그리고 그후에 이혼판결 2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고
1700만원, 미지급시 연5 %의 판결을 받았습니다.(2022년)
그리고 전남편은 그 사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인가결정이 작년6월경에 되었으며, 이혼판결 1700만원의 채권을 개인회생에 집어넣었으나(책정금액400만원가량,변재금액10만원)현재 5-6개월째 미납상태입니다.
현재 양육비도 주고 않아 이행명령 시행해놓은 금액이 3000만원 가량(총 미납액5000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가압류로 되어있는 집이 개인회생하며 경매로 넘어가 현재 배당기일이 잡혔는데 채권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여기에 가압류 판정금액을 적어넣어야 되는것인지. 이혼판결 받은 1700만원을 적어넣어야 되는것인지. 두 개다 적어야 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첨부서류로 양육비에 관해서 서류도 함께 제출해도 되나요? 
배당은 받을 수 있을지요..(기일통지서에 적혀있는 채권자는 주식회사 외1명)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채권계산서에는 가압류 금액(5,000만 원), 이혼소송 확정금액(1,700만 원), 양육비 미납액(3,000만 원)을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각에 대한 근거 서류(판결문, 결정문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2. 배당 가능성은 있으나, 경매 결과와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서류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성원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원입니다 .

.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채권계산서에는 실제 확정된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① 2022년 이혼 판결로 확정된 1,7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 이자를 기재하시면 되고,
② 과거에 신청했던 5,000만 원 가압류 금액은 참고용일 뿐 직접 기재하실 항목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양육비 미지급분 5,000만 원 중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3,000만 원이 있다면,
그 역시 별도 채권으로 채권계산서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행명령 결정문, 양육비확정서류 등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선순위 채권자(예: ‘주식회사 외 1명’)의 채권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부나 배당표 사본을 통해 순위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채권계산서 양식 작성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당연히 집행권원인 판결의 주문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가압류 금액은 적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