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문 송달 및 벌금 납부 후 절차

Question

오늘 명훼 약식 벌금형 가납납부명령서가 발급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과 살아서 자택으로 올 등기나 통지가 없었으면 하는데요

벌금 납부해도 약식명령문이 등기로 온다고 알고있는데 미리 송달장소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전자발송된 가납납부명령서에는 제가 변경한 곳으로 주소가 되어있는데 이러면 약식명령문도 변경한 곳으로 오는거 맞죠?

2.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받을 등기 우편없이 벌금내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거 맞죠?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셨고 가납납부명령서의 주소가 변경하신 곳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 약식명령문 역시 원칙적으로는 이미 변경 신청하신 새로운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법원에서 송달 장소를 변경해주었으면, 이후 송달되는 서류들은 모두 변경된 주소로 보내집니다. 따라서 기존 주소(부모님 자택)로 약식명령문이 송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약식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법원에서 정해준 벌금을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원에서 받을 서류나 등기는 없습니다. 즉,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만 완납하면 형사절차는 그 시점에서 모두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추가 절차 없이 종결되며,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등기 우편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벌금 납부 확인 등 행정상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납부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서를 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여라도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추가 연락이 오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뤄본 경험으로 귀하의 상황에 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전자발송된 가납납부명령서에 이미 귀하께서 변경해두신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지한 송달장소로 간주되므로, 이후 발송되는 약식명령문 역시 동일하게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법원은 송달장소 변경 요청이 접수되고 이를 확인한 이후에는 향후 모든 문서를 그 주소로 보내기 때문에, 자택으로 등기가 발송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 송달주소 변경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반영된 것이 확실하다면, 약식명령문 역시 그 주소로 등기 송달됩니다.

또한 약식명령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벌금을 납부하면 형이 실효됩니다. 귀하께서 가납명령서를 받은 뒤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셨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 경과 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그 이후 별다른 절차 없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약식명령문 자체는 정식으로 우편 송달되어야 하므로, 변경한 송달지로 받아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행정상 형 확정과 벌금 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그 송달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