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중 추가 진술서 제출 가능 여부

먼저, 법적이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추가 진술서' 또는 '의견서'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진술조서와 유사한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검찰에서도 이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추가 서면자료는 사건의 전반적 맥락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구체적인 피해내용, 심리적 충격, 금전적 피해 규모, 사건 전후 신뢰관계 형성 과정 등 사건의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정황들을 추가 진술서를 통해 제출한다면, 검사는 이를 통해 사건의 본질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진술서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적인 서면 자료로서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활용됩니다. 그리고 수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술조서를 보완하는 절차 또한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수사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충하여 진술조서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기존의 진술조서에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결코 수사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월권행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의 정확하고 완전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본질적 목적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추가 진술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하실 때 법률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핵심 내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질문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추가적인 진술조서 작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답하다 보면, 피해자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이 누락되거나 단편적으로만 담기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이것만이 아닌데…” 하는 억울함과 허탈감이 남으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 1. 진술조서 외에도 피해자가 정리한 의견서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는 수사관 주도로 작성되지만, 피해자 스스로 작성한 의견서, 진술보충서 등도 모두 수사기록에 포함됩니다. 검사 역시 기록을 검토할 때 단순 조서 외에 고소인이 직접 정리한 의견서나 심경자료를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서면을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 2. 빠진 내용은 더 상세하게, 내 말로 정리해보세요 그때 말하지 못했던 사건의 맥락 가해자와의 관계 내 마음에 남은 상처 정신적·금전적 피해 이런 것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기소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차분히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3. 수사관과 협의하면 보완 진술도 가능합니다 수사관에게 말씀드려서 새로운 질문과 답변을 삽입한 추가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고소인이 정리한 서면을 진술조서에 첨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다만 수사관의 권한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런 내용도 담고 싶은데 추가 진술이 가능할까요?’**라는 식으로 협의하시면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 4.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이 ‘보완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진술조서가 끝났다고 해서 내 말이 끝난 건 아닙니다. 고소인의 진심은 기록으로 남기면 반드시 전달됩니다. 사건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그리고 억울함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서면을 준비해보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