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몰카죄 고소 대응 방법

Question

2025.04.30 수요일 저녁 출장 마사지를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호기심이 발동해 제 핸드폰으로 마사지 과정을 몰래 촬영하다 마사지사 여성분에게 걸렸습니다. 마사지사가 직접 제 핸드폰을 들고 저, 마사지사 둘다 보는 앞에서 동영상을 삭제했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 마사지사 관리 실장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접수를 해야할것 같다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저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실장이 사건접수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그 정도 금액은 어렵다고 읍소하여 마사지 2회분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실장이 알겠다며 마사지사에게도 잘 이야기할테니 20만원을 입금하라 하여 저는 돈을 입금했습니다(여기까지 녹취되어있습니다) 그러자 실장이 이전에도 다른 마사지사 부른적 있지 않냐며 태도를 바꾸고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실장 연락처를 차단했고 다음날 마사지 업체 사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025.05.02 아침 9시에 사건접수를 하겠다는 문자가 왔고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 사장 연락처도 차단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영상 촬영했던 핸드폰은 제가 공장초기화, 데이터 덮어쓰기까지 해서 영상은 완전히 없앤 상태입니다. 사건 접수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그 즉시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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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을 잘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수 등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으나, 자수 등을 통해 무혐의,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실장 또한 성매매나 의료법위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실장과의 합의는 어차피 합의로 평가받지는 못합니다. 추후 찍은 영상의 수위 등에 따라 처벌범위가 결정되며, 이 경우는 잘 합의한다면 충분히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 성관계 영상을 경찰단계에서부터 담당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병구 변호사 · Answer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바로 삭제하였다는 점, 실제 유포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 손병구 변호사]
- 사법시험 재학 중 합격 / 사법연수원 출신
- 구독자 18만명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채널 운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연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 민사조정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자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영상촬영
- MBC 뉴스데스크, MBC 오늘아침, SBS 등 각종 언론출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공감하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영상 삭제, 초범,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기소 여부 및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실제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 착수되며, 이때는 변호인 조력과 자백·선처 탄원 전략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고소 가능성이 높다면 자수를 의뢰하여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카촬죄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해당 업소가 유사 성매매를 진행하는 업소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신고, 고소할 경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 고소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높지 않은만큼 현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가능한 그 금액으로 합의하시고 민형사 일체에 대한 안전한 부제소 합의서를 받아둠으로써 추후 소송을 당할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차라리 더 안전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미친척하고 신고, 고소할 경우 질문자님은 무겁게 처벌되고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 안전한 고소 전 소송 전 부제소 합의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마사지사에게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 되었으며, 마사지사의 구체적인 진술로 형사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경찰조사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대응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비록 촬영 직후 영상이 삭제되고 사과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촬영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므로 혐의는 남아있고,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경우 입건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공장초기화 및 덮어쓰기로 완전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경찰 출석에 대비해 입장 정리를 하고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촬영 경위, 삭제 시점, 피해자와 실장의 대화 내용과 녹취, 금전 요구 등의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시고, 실장이 먼저 금전을 요구한 점은 공갈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이를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본인 외 누구도 보지 않았다는 점, 삭제 사실, 반성의 태도, 초범이라는 점 등도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진술 및 조사 시 이를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문자, 통화, 계좌입금 내역,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해두시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가능하다면 선처를 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되 추가적인 금전요구에는 대응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먼저 이 사안은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비록 영상이 그 자리에서 삭제되었고 현재는 완전히 복구 불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마사지사가 촬영 사실을 직접 목격한 이상, 피해자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마사지 업체 실장이나 사장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돈을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20만원을 지급했고,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은 명백히 부당한 협박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녹취된 내용이 있다는 점은, 귀하의 입장에서 중요한 대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경찰에 실제로 접수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수사기관 조사 시 촬영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에서 바로 삭제된 점, 즉시 사과한 점, 피해자가 원본 영상을 직접 삭제하여 추가 유포나 보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사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이미 업체 측에서 금전을 받고 사건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녹취 내용은 매우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업체가 계속해서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귀하에게도 유리한 요소이며, 수사 단계에서 이를 반드시 증거로 제출하여 업체 측 행동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만약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업체 측이 계속 추가 협박을 하거나 합리적 수준 이상의 금전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주신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비록 실제 영상이 삭제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직접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촬영행위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촬영 사실을 인지해 이후 금전을 요구하며 협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행위는 일종의 ‘합의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사건 자체가 소멸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명확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불법촬영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영상이 삭제되었더라도 피해자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건은 비친고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그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반면, 이후 금품 요구와 관련해 상대방 측의 태도가 무리하거나 협박성 요구로 발전된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은 공갈미수나 강요미수로 맞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의 불법촬영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맞고소 시점과 전략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시점을 전제로, 출석 전에 변호인을 통해 사전 대응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잘못할 경우, 향후 불리한 진술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어 방어가 어렵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녹취 내용, 송금 내역 등은 경우에 따라 정상 참작 사유로 활용가능하므로 반드시 보존해 두셔야 하며, 향후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이 사건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사기 바랍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영상이 삭제되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 마사지업소 측의 금전요구는 공갈죄 소지가 있어 역고소 가능합니다.
- 초범이며 즉시 삭제한 점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 자체로 처벌
- 영상이 삭제되었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자백만으로도 유죄 입증 가능
- 초범, 즉시 삭제, 유포 없음 등은 감경요소로 작용

나. 업소 측의 금전요구 관련
- 사건 미신고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 소지
- 녹취록이 있어 증거 확보된 상태
- 성매매/알선 관련 업소의 특성상 실제 고소 가능성은 낮음

다. 결론
- 현재는 고소 전 단계이므로 변호사 선임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업소 측과 정식 합의 진행하되, 추가 금전요구시 공갈죄 대응 검토
- 수사 개시되면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 받아 대응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하기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실제로 사건을 접수했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2. 다만 마사지가 유사성행위를 동반하는 마사지라면 실장은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마사지사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 사건화가 된 것은 아닌만큼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만약 실제로 사건화될 경우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로 성매매, 유사 성매매 중 발생한 카촬 사건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상황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초범이더라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인지하고 즉시 항의했으며, 이후 영상이 삭제되었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우선,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촬영 사실을 자백한 경우 수사기관은 조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진술 신빙성과 전체 정황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도 ‘촬영 시도 및 피해자의 항의’, ‘사후 연락 및 금전 합의 정황’ 등이 충분한 혐의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영상 삭제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실장에게 입금한 정황 및 녹취 내용은 오히려 협박 또는 공갈에 준하는 요소로 비화될 수 있으며, 만약 이 금전요구가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이었다면 별도로 협박이나 공갈죄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3.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분명 정상 참작 사유가 되며,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여부는 수사 및 기소 여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정식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무리한 금전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수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진술 정리, 사실관계 분석, 피해자와의 접촉방식에 대해 전문가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태일 변호사 · Answer

영상을 삭제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장을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도 실장을 성매매알선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서로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실제 사건화시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촬영한 영상이 단순 마사지 장면인지, 신체 부위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인지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부위 촬영이 아니라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성관계나 성적 행위를 촬영한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마사지업체 측 역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고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삭제되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 및 공갈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로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촬영한 행위는 비동의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영상이 즉시 삭제되었고 외부 유출이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은 형의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사지업소 측에서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행위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맞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성문과 함께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면서 업소 측의 금전 요구 정황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초범이고 즉시 영상을 삭제했으며 실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고, 업소 측의 금전 요구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자 등록 여부는 실제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가 있었고,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지만 이후 추가 금전 요구가 이어진 점에서 사실상 공갈 또는 협박의 소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될 경우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본인의 휴대폰 초기화 및 데이터 삭제 사실을 단독으로 주장하는 것은 방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동행하고, 조사에서 성실히 사실관계를 밝히며 초범임을 강조하고 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형사 처벌을 좌우할 핵심 요소이므로, 추가로 금전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무작정 응하기보다는 법적 조언을 받아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필요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가 협박·공갈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단계에서 경찰 출석 요구나 연락이 온다면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최대한 방어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사건 접수 시 대응​: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가능성​: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불법 촬영 혐의: 초범이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즉시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의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사지 업체 측의 협박/공갈: 녹취 증거가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으나, 이는 귀하의 불법 촬영 행위도 함께 조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현재로서는 마사지 업체 측의 추가 연락을 기다리되, 사건이 접수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불법 촬영 행위와 마사지 업체 측의 금전 요구 행위 모두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귀하의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마사지 업체 측의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사건이 접수된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될 경우,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되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하십시오.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사가 영상을 직접 삭제했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었고 공장초기화까지 진행했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마사지사의 진술만으로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고, 충분히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삭제된 상황은 오히려 증거인멸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남아있는 영상이 없더라도 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영상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어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