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찰 송치 후 진행 방향

Question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으로 검찰 수사중 상태입니다.

경철조사에서 피해자, 피의자, 피해자 이렇게 조사 후 검찰 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두 사람의 입장이 전혀달라(피의자 무죄주장)보완수사 내려올 수 있을것 같아서 피해자 2차 조사를 진행하는거라 하셨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바에 반박하고 수사관이 의문을 갖는부분에 소명하고 직접증거는 없으나 간접증거 제출 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피의자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검찰 송치한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송치 후 수사관에게 확인한 바, 전부 혐의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빠짐없이 유죄취지로 검찰에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탄원서는 한번 냈습니다.

불기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 조사없이 불기소 내리는 경우도 있나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없습니다. 무죄주장에 유리한 증거가 있었다면 이미 경찰조사에 냈어야하고 애초에 그런게 있을리가 없습니다...

기소되면 피의자의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이현주 변호사 · Answer

1.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 조사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조사 없이 검찰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일 가해자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가 전부 성립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강간죄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그 즉시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추가 피해자 조사 없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수 있고, 이 경우 혐의 인정될 가능성 농후하나 검찰 측에서 보완수사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피의자가 합의 요청할 경우 및 엄벌탄원 관련하여 변호인 선임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4>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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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대응방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사건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신다면, 정식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하시게 됩니다.

2. 상대방은 수천만원으로 방어를 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본인의 권리를 찾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이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 편에서 전문적으로 방어하였던 변호사를 선임해야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편에서 방어를 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법무법인 하신이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드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의 사건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모두가 포함된 중대한 성범죄로, 경찰이 혐의 전부를 인정한 상태에서 검찰 송치된 만큼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기소 될 것입니다).

2.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간접증거로도 피해사실이 보강된다면 기소 후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죄시 법정형은 강간 3년 이상, 유사강간 2년 이상,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3.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은 양형변론을 철저히 개진하셔야 합니다.

4.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모두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만, 반드시 피해자를 다시 조사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피해자 조사 없이 불기소나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사례처럼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간접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경우라면, 검찰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불기소를 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전부 유죄취지로 보았다”고 명확히 언급했다면, 검사는 일반적으로 이를 존중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형량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강간죄는 최소 징역 3년 이상, 유사강간도 2년 이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여러 혐의가 병합될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향후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먼저,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여러 증거와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해자로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현재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었고, 간접적 증거를 통해 피의자의 무죄 주장이 기각되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유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별도의 추가 피해자 조사 없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검찰이 경찰 기록만으로 판단했을 때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피해자 재조사 없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강력사건(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제출된 증거가 일정 수준 이상 충족되었다면 대부분 기소됩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철저하게 수사되어, 모든 혐의가 유죄의견으로 넘어간 만큼, 검찰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검찰에서 의문을 느끼거나 피해자 진술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피해자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하거나 보완수사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예상되는 피의자의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 방법 및 지속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탄원서를 제출하셨으나, 향후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의견서 또는 추가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에서 경찰은 이미 피의자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 전부를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며, 검찰 단계에서는 추가 피해자 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검찰이 경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나 보완 수사를 지시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고 무죄 주장을 유지해온 상태라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 시 법정형은 강간·유사강간은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은 범행 태양, 전과,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반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니, 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 입장을 전달하고 탄원서 등을 보강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소개팅앱으로 만나 술집에서 스킨십과 유사강간한 혐의 : 무혐의(불송치)
 -합의금 지급하였던 준강간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피고소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오픈채팅에서 만나 강간 혐의받은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직장내성추행과 준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났다가 강간미수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연인 관계에서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불송치)
 -술자리에서 합석한 외국인 여성에게 강간, 유사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요약
귀하의 힘든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경찰의 유죄 취지 송치와 직접증거는 없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은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조사 없이 불기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기소 시 실형이 예상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검찰 처분 예상
경찰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송치했고, 간접증거를 통해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에서 검찰도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므로, 피해자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나. 예상 형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따라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다. 결론
현 단계에서는 추가 탄원서나 의견서를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을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피의자,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결정합니다. 
기소 이후 피의자가 증거를 보고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 실제 선고형은 범죄사실, 피고인의 태도(수사 및 재판단계), 합의 여부, 전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일 증거가 명백한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미합의한다면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될 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사의 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전반에 관하여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이를 피해자측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경찰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검찰이 이를 존중하여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없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으나,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될 경우 예상 형량은 범행의 구체적 태양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유사 판례를 참고하면 강간죄는 징역 3년~5년, 유사강간죄는 징역 2년~3년 4개월, 강제추행죄는 징역 6개월~2년 범위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상대가 무죄주장을 하는 상황이기에 무죄주장하다 유죄판결이 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판결문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건 진행하시면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현재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유죄취지’로 송치된 상태로 보입니다. 피의자와의 진술 내용이 극명히 갈리고 있지만, 경찰이 제출하신 간접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혐의 인정 의견으로 송치한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갖습니다. 즉, 경찰이 유죄 취지로 송치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추가로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민감도가 높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다시 진행하거나 최소한 서면 진술이나 보완자료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미 탄원서가 제출된 점도 피해자 의사 확인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 역시 기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기소 시 형량은 개별 죄목 및 사안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역시 유사한 수준이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됩니다. 만약 복수의 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경합범으로 판단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예단은 어렵습니다.

4. 사건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공판 준비, 증언 방식, 보호명령 신청 등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이후 절차에 대비해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이요한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 조사 없이 불기소 결정 가능성​: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도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에서는 경찰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송치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다면, 추가 피해자 조사 없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2. ​예상 형량​: 제공된 판례들을 참고할 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2년에서 8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정황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증거 판단​: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할 간접증거가 있다면,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제출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얀 변호사 · Answer

1.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될 수 있나요?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황상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정확한 의견은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에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기소될 경우 피의자의 형량은?

법정형 및 양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측됩니다.

-  강간죄 (형법 제297조)
실형 기준: 위력 사용 여부, 계획성,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 높음

-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나, 동종전과나 상습성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 높아짐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초범이라도 강간이나 유사강간과 함께 기소되면 병합처리로 실형 가능성 있음

→ 모든 혐의가 병합 기소될 경우
→ 최소 3년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 존재합니다.
→ 초범이고 반성 태도를 보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없다면 강간 유죄 시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4. 현재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검찰 진술 요청이 없더라도 직접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 요청할 수 있으며, 엄벌탄원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들도 작성 가능합니다.

본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치료기록을 제출하면 피해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진행 과정에서 도움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로 경찰이 전부 혐의 인정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점에서 검찰에서도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 조사 없이 불기소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공판에서도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형량은 초범 기준이라도 혐의가 전부 인정되면 실형 3년 6월~4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추가 탄원서 제출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엄중처벌 촉구 진정서 제출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공판(기소) 됩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