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단디엠 고소

안녕하세요, 오은주 변호사입니다. 단체 디엠방에서 모욕,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을 경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가 참여하는 디엠방이므로 공연성은 충족되나, 질문자님의 계정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특정성 요건). 본계정이라고 하셨지만 본계정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신상정보 등이 얼마나 밝혀져 있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셨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질문자님께 모욕,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계정이나 비공개 계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인스타그램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 본사에서 위 범죄내용 만으로 가입자 정보를 알려주는 등 협조해 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시는 것보다도 처벌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