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와 형사처벌, 항소 가능 여부

의뢰인님의 상황은 휴게시간 미준수 및 휴게시간 동안 실질 근무를 하셨음에도 그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 단계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체불 인정이 일부만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부라도 체불 인정이 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후의 절차에서 형사적으로 고의성이 부정되면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임금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지 2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수사 중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검사에게 진정서 및 관련 증거자료(예: 실제 근무일지, 동료 진술, CCTV 등)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사건의 무게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위에 말씀드린 증거자료들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과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근로지이음센터 법률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전문가 로 위촉된 변호사입니다. 증거 수집 및 수사 진행 경과 확인 및 민사 소송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