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성립 여부와 조건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그 즉시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담]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전담 TF팀 (365일 24시간 법률상담) 대법원 국선변호인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협상전문가 [손

도촬죄,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고의를 갖고'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배달음식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사람이 찍힌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므로 도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