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서 열람 방법과 불송치 결정 이해하기

Question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 피고인이 경찰에서 어떻게 발언하고 조사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서랑 제출한 증거물을 제가 열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어떤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도 방법이 없을까요? 판사님은 열람 가능하신 것 같던데 변호사님들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불송치 처분 시 고소인이 상대방 진술이나 제출 증거물을 직접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결과통지서 및 불송치이유서는 정보공개청구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일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상담 의뢰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불송치결정이 난 상태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피의자의 조서,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 불허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도 피고인 조사내용과 제출 증거물을 열람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강성백 변호사 · Answer

지금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적혀 있는 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검사가 다시 한 번 그 사건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후 그 사건을 다시 살펴본 검사도 불기소를 하면, 그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하면 고등검찰청 검사 등이 불기소 결정이 옳은 판단인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이의신청, 항고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하고 이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광 변호사 · Answer

고소사건에 대하여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은 점에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판절차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면 경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물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공개의 범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이후 이의신청을 위하여 먼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담자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변호사 · Answer

불송치 처분이 나면 수사결과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그걸 보면 상대방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나오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의 조서나 증거물을 고소인이 열람하는 것은 현 시스템상 불허가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자기 자신이 제출한 증거물이나 조서만 열람허가를 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혹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열람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편히 신청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정보접근권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고소인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인 열람·등사권에 근거하여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접근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담당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및 수사결과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열람 필요성과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고소인 항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검사의 재수사 지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열람·등사 신청과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 대리인으로서 질문자님보다 넓은 범위의 수사기록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 요청을 위한 항고장을 제출할 때에도 변호사의 법률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면 항고 이외에도 직접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을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경찰서에 이유설명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필요하신 부분을 정보공개 청구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각자이 상황에 따라 열람 가능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부분 공개만 될 수 있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조사받은 내용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