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사례 분석

Question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8일에 강의실에서 주인없는 에어팟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를 강의실 1층 로비에(당시이 경비실 문이 닫혀있었고, 저도 곧바로 일정이 있어 파출소를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놓아두고 사진을 찍어 에브리타임(대학생 커뮤니티입니다. 같은 대학 학생들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에 찾아가라고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21일 17시가 되었는데도 에어팟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있었고 에타 글에도 답변이 없더군요. 그래서 주인이 안 찾아가는 줄 알고 제가 5월 1일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정확히는 주인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에어팟 갖고 잇냐, 돌려달라 라고 해서 주웠는데 오래 둬도 안찾아가길래 썼다 미안하다 하면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 쪽에서 부른 경찰분들과 함께 지구대로 이동해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큰일 아니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무래도 걱정이 되네요. 혹시 이 일은 어떻게 끝날것 같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에어팟을 습득한 뒤 곧바로 분실자 게시글을 올리고 회수가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사용한 점, 연락받자마자 즉시 반환한 점 등을 보면 고의로 소유하려는 의도는 낮아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받을 수는 있으나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다면 불입건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진심 어린 설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상담 의뢰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야할 사건으로 보여지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타에 에어팟 주인 찾아가라는 글을 올린 점, 주인이 나타나자 즉시 반환한 점은 좋은 요소입니다.
하지만 1)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굳이 챙긴 점, 2) 경찰에 가져다주지 않고 사용한 점, 3) 그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요소도 충분하므로 기소유예는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이미 습득한 에어팟을 주인에게 되돌려줬으므로 크게 처벌될 사안은 아닙니다. 실제 경비실이나 경찰에게 맡기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실제 반환하였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에타에 올린 글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정황상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받을 걸로 보입니다. 초기에 신고글도 올렸고 바로 반환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출석조사 요청 시에는 변호인 선임을 권장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상황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를 상실한 물건(예: 주운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처분할 경우 성립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에어팟을 발견하고 바로 로비에 둔 후 에브리타임에 게시글까지 올린 점, 분실자의 회수를 유도한 점, 일정 시간이 지나도 회수가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사용한 점, 그리고 분실자가 나타난 즉시 반환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 여러 정황을 보면, 고의로 횡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에어팟의 반환 사실 및 경위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안은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최악의 경우 벌금형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분명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사례가 많으며, 법적으로도 '정당한 반환 의사'와 '착오에 의한 일시 사용'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