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욕설 협박죄 대응 방법

Question

리스차를 몰고 있는데 상담사직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5일 결제날짜에 오전일찍 연락이왔으며 저는 재촉하는 것 같이 느꼇습니다. 에스500 월리스 230에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미납된 내역도 없을 뿐더러 개인 010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오전부터 보내왔어요 5일마다
저는 이 부분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업무중에 연락이 와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리스 직원 010은 대화도중 왜 저한테 짜증을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먼저했고요. 저는 이 씨발섹기야 부터 시작해서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녹취본을 경찰서로 부터 제출하고 협박죄로 고소했네요.

2. 징역가능성 혹은 벌금예상치
3. 실질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전화상 욕설로 협박죄로 고소당한 상황인데, 형법상 협박죄는 단순히 욕설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받았을 때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이 단순히 “이 씨발새끼야” 수준이었다면, 경찰 조사에서 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나 경범죄 수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50만~200만 원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며, 조사 전 녹취파일을 미리 확인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감정이 격해진 이유와 상대방의 선행 자극(예: “왜 짜증내세요?”)을 침착하게 설명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 및 합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동행여부 금액
>> 협박죄는 실무적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호사 동행 하에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셔서 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해야 합니다.

2. 징역가능성 혹은 벌금예상치
>> 상대방이 동종 전과 내지 유사 전과가 있다면 실형선고도 가능하며, 벌금형으로 처벌될 사안이라면 변호사 조력 하에 엄벌을 탄원하여 최대한 고액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조언
>> 변호사 두 명 이상과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해보신 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엄벌을 탄원하고 합당한 배상까지 모두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폭행, 협박 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엄벌 탄원 및 고소 전후 합의 대행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욕설을 하셨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진행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 상담부터 수사 단계까지는 100만원~300만원 정도,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단순 욕설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면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협박죄 성립 여부
- "이 씨발새끼야" 등의 단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협박죄 성립은 어려움
-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함
- 업무상 정당한 독촉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점도 고려됨

나. 예상되는 처벌 수위
- 협박죄가 성립하더라도 초범인 경우 벌금형(300만원 이하) 예상
-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으로 불기소처분 가능성 있음
- 녹취 내용에 따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음

다. 결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다음 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오전부터 독촉 연락이 온 정황 증거 수집
2) 감정이 격해진 구체적 경위 정리
3) 진술서 작성 및 반성문 준비
4) 필요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이를 통해 불기소 또는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귀하의 전화상 욕설을 협박죄로 고소한 상황은, 실제 법적 처벌 가능성보다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이후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욕설 자체는 모욕죄 또는 형법상 경미한 폭언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으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주장과 녹취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수사기관이 협박의 고의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보다는, 발언의 객관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욕설에 그치지 않고 “가만 안 둔다”, “찾아간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벌금형 또는 약식기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자발적으로 전화한 경위, 그 전 상대방의 말투나 문자 발송 횟수 등은 모두 정상참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후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반성의 태도와 함께 사건의 전후 경위, 감정의 유발 요인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형사조정 등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 짓는 전략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 욕설로 인해 협박 혐의까지 확대된 사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 전부터 진술 방향, 자료 정리, 피해자 대응 등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추후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동행여부 금액
>> 변호사 조력 비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을 진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 상담원과 전화로 욕설을 주고 받는 등의 싸움은 1대1 대화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가 없어서 협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적으로 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단계부터 불입건, 불송치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2. 징역가능성 혹은 벌금예상치
>> 상대방이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있다면 징역형도 가능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액수는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및 발언의 전후 정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인 조언
>>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모욕, 공갈, 협박 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대리 및 엄벌 탄원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인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관하여 해당란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단순 욕설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녹취록의 전체 내용과 정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이며, 이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동행 여부 및 비용 관련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동행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혐의 내용이 협박죄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이 중요해 동행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욕설의 수위가 높고 상대방이 녹취까지 제출한 경우라면, 감정 격해진 경위, 선행 자극 요인, 고의성 부인 여부 등 방어 포인트를 초기 조사에서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대한 답변을 못하니 양해해주시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협박죄 처벌 수준 및 벌금 가능성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욕설(예: 씨발, 개새끼 등)은 모욕죄 또는 경범죄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한 것이 단순 욕설로 끝났고, 구체적인 해를 끼치겠다는 표현(예: 죽인다, 찾아간다 등)이 없었다면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령 협박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벌금 50만~200만 원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실질적 대응 조언
우선 경찰 조사 전 녹취파일 전체를 청취해 정확한 맥락과 대화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인지, 실제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당일에는 감정이 격해진 이유, 상대방의 선행 자극 발언(“왜 저한테 짜증 내세요?” 등)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엄세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이번 사건은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만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들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1. 변호사 동행 여부 및 비용

경찰 조사 출석 전 대응 방향을 정하고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 및 진술서 작성, 경찰 조사 동행철차를 수임하는 경우 수임료는 보통 50~100만 원 선이며, 구체적인 사건을 확인하고 금액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 기소로 진행된다면 이후 수임료는 별도로 협의하게 됩니다.

2. 처벌 가능성 및 예상 형량

협박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3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징역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질적인 조언

경찰 출석 전에 저와 함께 사건의 전후 정황을 정리하고, 진술 내용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과문이나 합의 시도도 고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건이 불기소 종결 또는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걱정은 저에게 맡기시고, 차분하게 함께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형사적으로 판단되는 핵심은 욕설의 수위와 상대방이 느낀 위협의 정도, 그리고 그 욕설이 단순 감정 표현이었는지, 실제로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는지입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생명·신체·자유 또는 재산에 대해 현실적인 해악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씨발새끼야” 같은 욕설 자체만으로 협박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거기에 “죽여버리겠다” 또는 “찾아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구체적인 해를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욕설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수준에 그친 경우에는 모욕죄로 판단될 수는 있어도, 협박죄로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녹취를 제출하고 협박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발언의 맥락과 수위, 실제 위협성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상담직원이 업무 중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업무 특성상, 직무 방해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고, 협박의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녹취 내용이나 대화 흐름에 따라, 혐의가 모욕죄로 바뀌거나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수사 경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형사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논리를 정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