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늦고소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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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늦고소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통매음 고소건이 1개월~3개월 이내에 피고소인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고소 된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사건 발생 5~6개월 이후에 관련하여 '늦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통계가 궁금합니다. 물론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고소인의 몇 퍼센트가 몇 달, 몇 년 후에 통매음 관련 고소를 진행하는지가 정말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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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질문자님 말씀처럼 사건 발생 후 1~3개월 이내에 고소장이 제출되고, 피고소인에게 사건사실이 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나 불쾌감을 느낀 직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6개월 혹은 그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아예 드문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당시는 두려움이나 수치심 등으로 신고를 주저하다가, 이후 상담기관이나 지인의 권유, 추가적인 유사 피해 인식 등을 계기로 고소에 나서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피의자와의 추가 연락, 사과 없는 태도, 반복적인 행동 등이 뒤늦은 고소로 이어지는 촉발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통매음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고소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적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 시점이 5~6개월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가볍게 보거나 각하할 가능성은 낮고, 실제로도 일정 수의 사건은 늦은 시점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5~6개월 경과 후의 고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맞지만,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드문 수준은 아니며, 고소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이나 증거 보존 여부가 고소인의 신고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면 언제든 고소가 가능하다는 현실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고소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대응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실제 고소가 접수된 경우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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