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문의

Question

제가 카페에 한풀이 글을 썻는데

댓글로 공연성 있게
같잖다 건방지다 및 심보고약해서 그대로 되받겠다라
 및 제가 곧 망해서 글 쓰겠네 라는 댓글에서 상당히 모욕을 느끼며
제 명예를 훼손시키는 댓글이였습니다. 이에따라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며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이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싶은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인터넷 상에서의 악의적인 댓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요약
해당 댓글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보다는 경멸적 감정 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작성자 특정이 필수적입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같잖다", "건방지다", "심보고약하다"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 감정 표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
공개 게시판에 작성된 경멸적 표현들은 공연성이 인정되며, 귀하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위해서는 댓글 내용과 작성자 정보를 캡처하여 증거로 보존하시고,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카페 운영자에게 작성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댓글과 같이 "같잖다", "건방지다", "심보가 고약하다"는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여 인격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댓글 내용이 공개된 게시판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곧 망할 것이다"라는 표현도 경멸적이고 부정적 평가의 일종이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댓글 내용은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으로 진행하시면 혐의 불성립 또는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큽니디. 다만 모욕죄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댓글 작성자의 신원 특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질문자님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가 받은 댓글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보다는 경멸적 감정 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 해당 댓글 내용과 작성자 정보, 작성 일시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고소장 작성​: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조력​: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효익 분석​: 고소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대안적 해결 방법​: 해당 카페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댓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게시글 전체의 표현 및 해당 글이 게시된 전후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같잖다, 건방지다, 심보 고약해서 그대로 되 받겠다, 망해서 글 쓰겠네 라는 표현은 법리적으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일 수 있고, 그렇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해당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면, 모욕 혐의가 인정될 여지는 높습니다.

3. 다만 해당 게시글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어야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너무나 많은 온라인 상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 신고, 고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건은 경찰이 입건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상대방에게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지적하는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여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재익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같잖다", "건방지다", "심보고약하다" 등의 표현은 주로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해당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될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댓글이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나 비판적인 의견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의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느끼신 모욕감과 정신적 피해는 이해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모욕죄에 해당할지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법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