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이유 고지청구 후 황당한 경험

Question

안녕하세요 폭행치상 사건 피해자 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 안되어서 검찰 송치 후 검찰 수사 중 단계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후에 조회해보니 기소유예가 나왔길래 정확한 사유가 궁금해서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를 했거든요. 물론 합의하면서 처벌불원서도 써주고 검사님 한테도 가능하면 기소유예 처분 내려달라고 부탁도 해서 처분에는 전혀 이의 없습니다.
근데 범죄사실 부분에 제가 시비를 걸었다는 등 제가 먼저 한대 쳤다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가 쓰여져 있어서 화가 나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나요?
제가 완전한 피해자로서 합의금도 받았고 검사님 처분에도 이의 없는데 범죄사실 부분이 제대로 확인 안된 부분을 맞는 사실 마냥 써놓은게 짜증이 나서요; 이거 언젠가 또 조회해도 제가 시비 걸었다가 맞은 사람 처럼 남아있을거 아니에요.
경찰 진술때 저는 한대도 때리지 않았다고 이미 주장했었고 형사님이 CCTV는 사각지대 여서 안 찍혔다고 확인 했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기재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는 가능하나, 처분이 확정된 상황에서 내용 수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향후를 대비해 당시 피해자 진술서, CCTV 관련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불기소 이유서 기재내용의 정정 가능성
- 검찰에 '범죄사실 기재 이의신청' 형태로 정정요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분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정에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CCTV 사각지대로 인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향후 대비방안
-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 CCTV 사각지대 관련 경찰 확인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도 입수해두시면 좋습니다.
- 추후 해당 기록 열람 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보관된 자료로 해명이 가능합니다.

다. 결론
현 시점에서는 검찰청에 정정요청 민원을 제기하되, 수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관련 입증자료를 철저히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필요시 변호사 도움을 받아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때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의 사실관계 기재는 피의자의 진술, 참고인 진술,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물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억울함이 크실 수 있고, 이는 향후 기록 열람 시 오해를 낳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사실 기재에 대한 이의제기’ 형식으로 해당 지청이나 검찰청에 정정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해 사실관계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으나, 실무상 수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형식적인 회신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 피해자 진술서 사본, 사건 당시의 진술 내용 등을 확보해 추후 비슷한 상황 발생 시 정확한 해명을 위한 대비 자료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처분 자체에는 이의가 없으시다 하셨으니, 현실적으로는 불이익이나 전과는 없지만, 정정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공식적인 진정 절차나 민원제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