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랭킹 사이트에서의 아청물 시청과 법적 문제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불안하시다면 이후 유사한 접속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수사와 처벌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시청보다는 제작, 유포, 판매업체나 대량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회성 시청의 경우 적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법적으로는 처벌 가능한 행위임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발달로 온라인 활동 추적이 가능하므로 법적 위험은 상존합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일반적으로 사이버수사대에서 IP 추적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하고,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시점은 사안의 경중, 수사기관의 업무량, 기술적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 수사는 몇 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사이트 이용을 즉시 중단하시고, 관련 파일이나 기록이 있다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나 불법 의심 콘텐츠 접근을 자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범죄/성매매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트위터 랭킹 사이트 아청물 시청)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아청물은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은 맞습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선생님과 같이 아청법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두 초기대응의 잘못, 변호사의 잘못된 전략등등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십시요 2 대화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했는지 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우선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주고받은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저에게 전화상담 주십시요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