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책정 방법

우선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이 일반 사고보다 높은 편입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주로 피해 정도(진단 주수), 치료 기간, 사고 이후 후유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사진상 큰 이상이 없더라도 통증이 지속되고 계시다면, 즉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돌 사고 이후에는 근육, 인대 등의 손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므로, 증상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MRI 등의 정밀검사를 받아 정확한 진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현재 증상에 대해 정확히 의사에게 설명하고, 예상 치료 기간(진단 주수)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경추 또는 흉추 염좌(흔히 말하는 '목이나 허리의 염좌')의 경우 진단 기간이 2주에서 4주 정도로 나오게 되며, 증상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부모님 두 분 모두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치료에 집중하면서 합의를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 경과를 충분히 지켜보며 합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한 진단서 발급 안내, 합의 과정에서의 가해자 측과의 협상 지원, 합의금의 적정 금액 산정 및 가해자와의 법적 협의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합의 진행 경험이 많으므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전과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사안에서는 상해 1주당 100~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책정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1. 일단 빠르게 상해진단서부터 떼시길 바랍니다. 2. 합의금은 형사 합의금으로 각각 500이상, 민사합의금으로 각각 200이상 요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부모님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와 관련하여 합의금 책정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으시고 치료 및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응급실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 후 통증은 며칠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MRI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염좌나 인대 손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향후 치료기간과 예상되는 후유증을 포함한 상세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금 책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이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위자료 부분에서 일반 사고보다 증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추돌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병원 치료를 충실히 받으시면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일상생활 불편함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기록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확인하시어 음주 정도가 심각할수록 합의금 증액 요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가해자 개인과의 합의가 중요하며, 필요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정 합의금 산정 및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