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채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Question

2006.3.25.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며
매달 25일 이자로 받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
(차용증 있음)

한동안은 25일에 이자를 입금하였음
1년은 안됐던것으로 기억함
(통장내역 남아있음)

몇개월간 입금이 안되다가
B씨가 다른사람들 돈까지 가지고 잠적했다고 들었음
운영중이던 옷가게도 문닫음

이 돈을, 혹시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소멸시효 도과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소멸시효는 항변을 하여야 고려해 주므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글쓴이가 승소하게 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장선 변호사 · Answer

2006년에 발생한 채무이며 이후 1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이자를 납입했다면,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이자 지급일 내지 채무를 인정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민사채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인 간 금전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즉, 2006.3.25.에 돈을 빌려주고, B씨가 이후 갚지 않았다면, 늦어도 2016년경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2. B씨가 최근에 “채무를 인정”한 경우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10년 연장이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법적 강제력만 없어지는 것이고,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즉, “도의적 채무”로 남아 있어 B씨가 스스로 갚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신용관리 필요성이 생기거나, 자녀 문제 등으로 빚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시효 중단 여부 판단 및 실제 회수 가능성 분석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차용일(2006. 3.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채무자가 최근까지 변제를 일부라도 하였다면 소멸시효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차용일 또는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자인 변호사 · Answer

받으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소멸시효 도과의 항변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B씨가 잠적하여 그를 찾는 데에 시간이 걸려 소장이 오랜 시간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민사소송의 제기 또는 조금 더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 등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B씨의 현재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계시지 못한다면 이를 찾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지난 것 같군요. 
다만 중간에 청구 독촉, 가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면 시효가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당사자를 만나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고 지급할 수도 있고,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시효에 대해 문제삼지 않으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간이한 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람의 명의 자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