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정 후 본안소송 진행 방법

민사조정법상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당사자가 이 결정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신청을 했던 시점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지금 받은 우편물은 당사자에게 "조정은 더 이상 하지 않으니, 본안소송으로 계속 진행하고 싶으면 2주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조정은 그대로 종료되어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이 없게 되므로,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복잡하지 않으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한 간단한 이의신청서 형태로 작성하여 해당 법원 사건과 담당 재판부 앞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추후에 본안사건번호를 새롭게 부여하고 소송 절차 안내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유사한 민사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이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담 요청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조정절차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통지를 받고 본안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ㆍ처음부터 조정으로만 진행하셨고 별도의 본안사건번호가 없어, 결정 후 추가적인 절차 안내가 없어 당황스러우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민사조정법상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송달된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본안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놓치면 조정절차가 종결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ㆍ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주장과 증거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서면 작성, 증거제출 등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절차 숙지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실수와 시간 낭비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