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검사와 불구속 수사 가능성에 대한 문의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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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검사와 불구속 수사 가능성에 대한 문의

제가 실수로 못 적은게 있는데 집유기간에 동종전과입니다.. 집유는 곧 끝나고요 수사관님 연락도 잘 받고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거주지도 일정한 상황인데 처음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유치장에 있다가 나왔는데요.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영장실질검사를 받는다고 수사관분이 부모님께 말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수사관분이나 변호사분은 저에게 말을 안 해주셔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9시에 영장실질검사가 있으니 제가 법원을 갔다가 점심에는 다시 유치장에 오니까 수사관분께서 제가 구치소를 갈 수도 있으니 면회를 꼭 와 달라고 부모님께 연락을 하셨었더라고요 핸드폰을 임의제출을 했는데 또 다른 여죄가 나오지는 않았어서 검찰 송치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한 상황인데 혹시 이럴 경우에 다른 혐의가 있는게 아니고 똑같은 혐의로 재구속이 된다거나 영장실질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석방이 될 때 수사관님 변호사분을 잘 구하셔서 석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장이 기각이 된걸로 보이는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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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재체포할 수 없으며, 이미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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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으로, 내일 실질심사를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속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변호사님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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