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항소심 지연 대처 방법

Question

작년 12월에 민사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 후 2심이 열리기도 전에 변론일 연기 등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법 판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고 정리하고 싶은데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2심이고 3심까지 가면서 시간을 고의적으로 끌려고 할텐데 방법이 없는지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저희 쪽 피해는 커질텐데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변론기일 연기 등을 반복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특히 고의적 지연이 명백한 경우 법원에 기일지정 촉구신청, 신속처리 신청, 또는 소송지연에 따른 지연손해배상 청구의사 표시를 하는 등 절차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중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로 쉽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조속한 판결 선고를 유도하기 위한 법률대리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원 압박이 핵심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항소이유의 부당함, 지연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을 종합 정리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심에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극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변호사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소송 지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나, 법원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 간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소송 지연 대응방안
-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 상대방의 고의적 지연 행위와 이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상세히 기재
-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신속한 변론기일 지정 요청
- 법원에 사건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 개진

나. 지연으로 인한 손해 보전
- 판결 시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 소송비용 산정 시 지연기간 반영 요청
- 필요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추가 피해 방지

다. 결론
상대방의 고의적 소송 지연에 대해 즉각적인 처벌은 어려우나,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처벌은 없고 변론기일 지정신청 등을 내는 등으로 재판기일을 빨리 진행시킬 수는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소송 지연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소송이 길어질 경우 판결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므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소송지연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구제책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절차진행에관한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1심에서 승소하셨으나 상대방이 항소 후 변론기일 연기 등으로 소송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해결책을 찾고 계신 상황으로, 법적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실 의뢰인님의 심정에 공감합니다.

[의견]
법원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 진행 촉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상대방의 고의적 지연 행위,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악의적 소송지연에 따른 손해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우나, 지연 이자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 증액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