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서 처리 방법

Question

피고의 답변서 30일 기한은 이미 지났고 무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냈는데도 묵묵부답이라 추가로 문자를 증거를 서증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보니 서증이 피고에게 전달되고 보정서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뜨는데
이러면 답변서 기한이 30일 더 늘어나는건가요??
피고가 처음 소장을 받은지 이제 8주~9주째인데 계속 기다리기만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서증을 제출한거때문에 무변론신청을 다시한번더 해야하는걸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추가 서증 제출로 인해 답변서 제출기한이 새롭게 30일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 이미 무변론 기일지정신청을 하셨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서증 제출과 답변서 제출기한의 관계
-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답변서 제출기한(30일)은 1회만 부여됩니다.
- 원고의 추가 서증 제출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 법원은 직권으로 답변서 제출을 촉구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무변론 기일지정신청의 효력
- 이미 제출하신 무변론 기일지정신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법원은 피고의 답변 없음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 다만,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현 시점에서는 법원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무변론 기일지정신청은 불필요하며, 법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일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약 지나치게 오래 지연된다고 판단되시면, 법원에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지속적으로 피고측에서 별다른 의견 개진을 하지 않는 경우

기일지정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우선 소장 부본 및 서류들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으니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서면을 받았음에도 답변서 등 회신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기일 전에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피고 쪽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일단은 계속 기다리시면, 기일 등을 잡아서 추가 조치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