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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증액 및 절차 문의

1. 현재 상간소송을 진행중에있으며 위자료청구 2,000만원으로 기재하여 진행중에있으며 해당금액을 증진하여 진행가능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2. 현재 3,000만원이하 소액재판?사건으로 알고있으나 금액이 증진되면 소액사건에서 단독사건으로 변경?이 되는지에대해 궁금합니다 3. 위자료를 높일려고하는이유가 모텔영상등에대해 확실한 외도증거들을 추가수집하여 요청할예정이며 현재 저의유책배우자(전와이프)또한 상간소송이 진행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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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정행위 정도, 혼인파탄 상황 등을 봐야겠지만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시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가 3천만 1백원입니다. 그러면 사건이 단독 사건 판사님에게 배정되어 더 깊은 판단을 받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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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현재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청구하여 진행 중이시며, 모텔 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추가 확보하여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십니다. ㆍ3천만 원 이하로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나,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청구할 경우 단독사건으로 이송되어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ㆍ배우자 또한 상간소송에 연루되어 있어 책임 범위를 어떻게 주장할지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 ㆍ소송 도중에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위자료 청구액을 증액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단독사건으로 변경되어 심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ㆍ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확실할수록 위자료 인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책임 정도와 혼인 파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ㆍ청구 금액 변경 시 소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절차와 입증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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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액가능합니다 증액사유로 모텔영상 등에 대한 추가 증거확보라면 , 당연히 증액가능합니다 2. 3 천만원이상이면 단독으로 이송되고,시간이 걸리니 , 현재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기를 원하면 청구금액을 2900 만원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사건이 다소 복잡하고 증거도 많고, 판결문도 자세히 기재되는 것을 원한다면, 재배당으로 1-2 달 재판이 늦어지더라도 3천만원이상으로 증액해서 단독으로 이송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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