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및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Question

변호사님 선임하고 고조장 접수전
취소나 환불 규정이 있나요?
5일전 전화로 상담을 받고
저와 같은 사건의 판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잘알고있고 빨리 접수 해주겠다 하셔서
변호사님께 카톡으로 내용 정리해서
드렸는데 고소장 내용이 제가  드린 내용을 이해못하신건지 기존 고소장을 쓰신것 같고  저의 사건내용과는 다른 내용도 있고  제가 드린 피해금액도 다른 금액으로
적어 놓으시고  
소통이 안되서 다른 전문 변호사님 
과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은 고소장 접수 전이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환불 규정을 확인하시고, 고소장 작성 등 실제 수행된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약 해지 가능성
- 위임계약은 민법상 언제든지 해지 가능한 계약입니다
-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므로 즉시 해지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됩니다

나. 환불 범위
- 선임계약서의 환불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고소장 초안 작성 등 실제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귀책사유(내용 오류, 소통 부재)가 있다면 더 많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우선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환불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협회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 선임 시에는 반드시 고소장 초안을 검토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기존 변호사와 선임계약 해제하고 새로운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변호인분과 논의 후 환불 요청 등 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변호사비 환불은 선임계약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료 등을 토대로 고소장 작성 가능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기윤 변호사 · Answer

변호사 선임 후 고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작성된 고소장 내용이 본인의 사건과 일치하지 않고 피해 금액 등 중요한 부분에 오류가 있어 취소나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제공된 업무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착수금 환불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거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착수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내용이 명백히 사건 사실과 다르고 기본적인 작성조차 부실하여 변호사로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착수금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반환 여부는 계약서 내용 변호사의 업무 처리 상황 대화 및 기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착수금 환불은 선임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위임계약 해지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일부 변호사는 계약서에 착수금은 환불 불가라는 조항을 넣기도 하지만 이 조항이 있더라도 명백한 업무 불이행이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나 상담 녹취 등 처음 약속한 내용과 실제 업무 처리 간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장 접수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환불 협의를 시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변호사회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일부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변호사의 추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환불 요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선임계약서나 위임계약서에 따라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착수한 업무 범위와 약정에 따라 일부 착수금은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 오류가 발생했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며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는 기존 변호사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거나 프로필 상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변호사를 선임한 후 고소장 작성이 부실하거나 소통에 문제가 있어 해지나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해당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은 구두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체결되기도 하며, 정식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건을 맡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실질적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착수금의 전액 또는 일부 환불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문서를 작성하거나 일정한 검토를 한 경우에는 착수금 전액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호사에게 소통 문제 및 사실관계 오류 등을 정중하게 지적하고, 고소장 수정이 가능한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응이 미흡하거나 불신이 커져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지급한 비용의 환급 여부에 대해 협의하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변협 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나 대한변협 민원센터 등을 통해 분쟁 조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엔 초기 상담 시 반드시 작성 전 초안을 공유받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선임 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변호사가 질문자님 사안 자체를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면 환불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라도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 전에 사건 위임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와 변호사님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사임 및 환불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계약서는 변호사의 수임 범위, 진행 단계, 위임 취소 시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먼저 현재 체결하신 위임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업무(예컨대 상담, 고소장 작성 등)에 대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금 선임된 변호사님에게 정중히 연락하여,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사임을 요청하시고, 계약서에 근거하여 이미 지급한 비용 중 일부 환불이 가능한지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계약의 성질은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임계약은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쌍방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해당 변호사에게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표하시면 됩니다.
다만 착수금 환불이 문제인데, 이 경우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를 검토해보면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등의 법리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임료 일부를 환불해주도록 판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에 들어간 노력에 상응하는 비용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관해 협의를 하셔서 환불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변호사가 전액 환불을 거부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원칙이나, 변협에 진정을 넣어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사건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필요하신 법적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변호사선임계약서내용을 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 상황에따라 해지가가능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고소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조대진변호사입니다 최선을다해서 돕겠습니다 믿고 연락주십시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해당 고소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