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과 기기변경 시 주의사항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불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미 삭제한 상태라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상 과거 삭제된 파일도 복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면, 단순히 현재 기기에 남아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삭제된 데이터 복구 시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핸드폰을 폐기하거나 초기화하더라도 포렌식 요청이 들어오면 별도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으며, 특히 폐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기기로 기기변경을 하더라도, 사건과 무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불리한 증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섣부른 폐기보다는 신중히 상황을 지켜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3> 증거인멸은 스스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증거인멸 우려로 신병확보(사전구속영장 반영) 위험성이 매우 크고 혼자 행동하지 마시고 연락 바랍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법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 수사나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이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라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있고, 만일 수사 개시 후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료를 변형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증거인멸죄」나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모든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이전하거나, 전혀 이전하지 않고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나 불필요하게 의심을 살 수 있는 자료는 옮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한 명백히 무관한 자료만 새로운 기기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는 것이며, 혹시라도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응 방안과 증거 관리, 그리고 법적인 방어 전략을 함께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서, 보다 자세한 상황을 듣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명확한 안내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빠르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