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도 특수협박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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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특수협박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제가 동거중이였던 여자친구가 다른남자와 교제를 해서 저는 너무 화가나서 집에서 내보냈지만 그 여자친구가 돈을 저한테 빌린상태라 집을 월세로 받는식으로 해주던날에 저는 술 마시다가 키우던 고양이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전여자친구가 새벽 3시에 회식중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잘 안되서 제가 집으로 찾아갔는데 전 여자친구가 바에서 일을 하고 온 상태여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과일깍는 칼을 끄내다가 칼에 제 손이 베여서 칼을 책상에 놓고 니네 바 사장 죽여줄까 아니면 바에서 일 같이하는친구 죽여줄까 이러고 전여자친구 짐을 발로 차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그런일 하지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했는데 경찰들이 들어와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있다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혹시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구속 당할수도 있다던데 초범인데도 무조건 구속 당하나요?…제발요 형사 재판이라 합의도 못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정말 한번만 도와주세요 이제 군 입대도 남아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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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초범이고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언을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군 입대 예정이라는 점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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