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과 사고 발생 이후 대응 방법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에 따라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본인과 보험사 합의는 끝났지만, 상대방에 대한 형사 책임 처벌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방향 항목 설명 1단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무보험운전)**로 형사 고소 가능 2단계 경찰서 교통조사계 접수 (단순 사고접수 아님, 형사 사건으로) 3단계 경찰 수사 진행 → 검찰 송치 → 기소 및 재판 게다가: 무보험 + 골절상 → 벌금형 가능성은 낮아지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있습니다. 합의 없으면 더 불리합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 (정리) 1. 경찰 접수 사건 경위서 간단히 준비 경찰서 교통과 방문하여 형사 사건으로 정식 접수 요청 내용: 무보험차량 운전 + 교특법상 중상해 사고 고소 2. 피해 사실 입증자료 준비 병원 진단서, 입퇴원 기록, 수술기록 사고 당시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보험회사 과실확인서 (상대 과실 100%) 3. 경찰조사 경찰이 피해자 조사할 때 정확히 진술 ("상대방 무보험 인지 후 심각한 경제적, 신체적 손해 입음" 등 강조) 4. 추가 손해배상 검토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 가능 다만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실익이 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