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장물 구매 시 대처 방법

Question

27일 오전 3시에 당근마켓으로 에어팟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8일 저녁 6시 반쯤 본주인이라 하시는분이 회사에서 찾아오셔서 분실했던 에어팟이다 하셔서 저도 당근마켓으로 10.3 구매했다 하니 그럼 구매 금액을 입금해주시겠다 라고 말씀 하셔서 에어팟을 돌려드렸습니다.

퇴근 후에 연락드리니 본인은 본인 물건 찾아간거고 피해 금액은 판매자를 신고해서 알아서 받아라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는 내일 들릴 예정인데 판매자만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입금해주겠다 한 뒤 말 바꾼 주인분도 같이 신고 하나요?

저는 당근에서 장물인줄 모르고 직거래했습니다
알았으면 구매하지도 않았을거에요.

이왕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공인 형사전문 변호사, 이왕진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51조는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고, 원주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듯이 작성자분을 속여 물건을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상당합니다.

다만 가액이 워낙 소액이라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사건 처리가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당사자 간에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