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후 신규 계좌 개설 가능 여부와 절차

Question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A은행 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A은행에 추가적인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새로운 계좌로 입금된 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채무자가 A은행에 추가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은행측에서는 신규개설을 거부하나요?
2. 혹 신규개설이 가능하다면, 신규 계좌로 입금된 돈은 자동으로 은행이 입금될때마다 압류조치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계좌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가요?
3. 혹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채권압류 명령을 계속 신청해야 새로운 계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나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신규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인지한 은행은 일반적으로 해당 채무자에게 신규 계좌 개설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A은행에 추가 계좌 개설은 어렵습니다.

2.신규 계좌 입금액의 처리
만약 채무자가 다른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면, 기존의 압류 명령은 그 계좌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명령은 특정 계좌에 대한 것이므로, 신규 계좌로 입금된 돈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3.새로운 압류 신청 여부
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개설한 새로운 계좌를 확인하면, 그 계좌에 대해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새로운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하여 압류를 계속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채무자는 A은행에서 추가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신규 계좌는 기존 압류와 무관하게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신규 계좌에 대한 압류를 원하시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압류된 은행에서의 추가 계좌개설 가능 여부
- 채권압류는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
- 채무자의 기본적 금융거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
- 따라서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

나. 신규 계좌에 대한 압류 효력
- 압류 및 추심명령은 특정 계좌번호를 지정하여 이루어짐
- 신규 계좌는 기존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은행은 자동으로 신규 계좌를 압류할 권한이 없음
- 채무자는 신규 계좌에서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다. 결론
효과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채무자의 신규 계좌 개설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2) 신규 계좌 발견 시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3) 필요시 채무자의 다른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조치 검토
4)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방법 다각화 고려

이하얀 변호사 · Answer

1. 채권압류는 특정 계좌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A은행은 채무자의 신규 계좌 개설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즉, 채무자는 A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신규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기존 압류 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추가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신규 계좌에 대해 압류를 원하신다면, 의뢰인님께서는 채무자의 신규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별도로 추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만 새로운 계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집행이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 과정에서 도움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