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과의 현금청산 금액 협의 방법

1.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권리가액은 분양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권리가액과 무관하며 현금청산 금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므로 현재 시점의 부동산 시세 급등이나 변동을 감정평가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칙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이 협상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시세를 일부 반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4. 조합에서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이 부당하다면 재판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결여, 평가방법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재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가 감정비용 부담도 있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셔서 합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