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민사소송 준비 가이드

Question

상대방에게 모욕죄 형사고소를 해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사과도 없고 합의 할 생각도 없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준비해야 할게 있을까요? 예를들면 지금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승소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해 위자료를 얼마정도 받아낼 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처음 선임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뭐가 들어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모욕죄로 인한 피해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법적 해결을 위해 이렇게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요약
모욕죄 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정신과 진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소 시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정신과 진료와 민사소송 준비
정신과 진료는 받으실 수 있으나, 모욕 행위 시점과 진료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 모욕 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 예상 위자료와 비용
위자료 금액은 모욕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벌금형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료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승소 시 이러한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이미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과 예상 위자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추가 상담 가능합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론 상대방은 귀하께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시기가 민사소송 소 제기 직전임을 지적하며 모욕이라는 불법행위와 귀하의 정신과 진료라는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므로,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이외에 법원에 내야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형사 판결을 토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소장 작성부터 소송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배고운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벌금형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 상대방의 행위로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형사고소에서 벌금형이 나왔으므로,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진료는 현재 받으셔도 관계없으나, 실제 모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되었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구체적인 상대방의 행위 내용(모욕행위)과 벌금 수준을 확인해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나, 재판부의 성향, 진행 내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비용이 발생하며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답변 드린 내용은 올려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