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및 보상 조언

먼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신호 위반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부모가 대신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합의금에 관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의 경우 아래 항목을 종합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치료비 전액 (향후 치료비 포함)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 후유장해 보상금 (장기적 후유증 발생 시) 만약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장기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확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의 시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치료 종료 시점까지 치료비를 모두 정산한 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②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 치료비 발생 시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형사처벌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피해보상과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합니다. ④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구분하여 정확히 명시합니다. ⑤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추가적 분쟁을 방지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사건에 다수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질문자님께서 향후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데다, 가해자가 도주까지 한 사건이라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합의 및 보상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합의 시점에 대한 조언 현재 통원치료가 진행 중이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가 마무리된 이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추가 진료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섣불리 합의금을 확정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일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합의금 구성 항목 치료비(현재 및 추가 예상 치료비)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휴업손해(치료로 인한 소득 손실이 있는 경우) 기타 추가 비용(교통비, 약제비 등) 특히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금은 더 크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시 고려사항 치료 종료 후 진단서, 통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후유장해가 우려된다면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향후 치료비 및 장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치료비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종 합의로 모든 책임을 종결하는 조건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나 합의금 산정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