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및 보상 조언

Question

보행자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위반을 한 전동킥보드에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 모두가 놀랄정도로 크게 부딪혔고 가해자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구호조치 없이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부딪힌 부위의 통증이 심해 병원에 내원했는데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통원치료 중에 있으나 호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했고 가해학생의 부모가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금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합의를 하면 추후 추가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료가 길어질 경우 후유장해를 고려해서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같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 측의 다중 과실(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뺑소니)을 고려할 때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합의 시기와 합의금 범위
- 현재 치료 중이므로 치료 종결 후 합의가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합의 후 추가 치료비 청구는 어려움
- 합의금은 실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포함

나. 후유장해 고려사항
-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 필요
-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율에 따른 추가 보상 가능
- 장기적 치료 필요성과 향후 치료비 예상액 산정 필요

다. 결론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되, 그동안 진료기록,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십시오. 합의 시에는 가해자의 중대 과실(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뺑소니)을 강조하여 합의금 산정에 반영하고, 합의서 작성 시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보행자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중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합의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듯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며, 특히, 사고발생 이후 상대방 가해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단주수당 100만원 내외의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해에 따른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치료 완료 후 합의 권장​: 정확한 손해 파악과 후유장해 평가를 위해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 조력 활용​: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합의서 작성 주의​: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모든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가해자 측 책임 강조​: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사고 후 도주 등 가해자 측의 중대한 과실을 강조하여 합의금 산정에 반영하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데다, 가해자가 도주까지 한 사건이라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합의 및 보상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합의 시점에 대한 조언
현재 통원치료가 진행 중이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가 마무리된 이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추가 진료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섣불리 합의금을 확정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일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합의금 구성 항목

치료비(현재 및 추가 예상 치료비)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휴업손해(치료로 인한 소득 손실이 있는 경우)

기타 추가 비용(교통비, 약제비 등)

특히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금은 더 크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시 고려사항

치료 종료 후 진단서, 통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후유장해가 우려된다면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향후 치료비 및 장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치료비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종 합의로 모든 책임을 종결하는 조건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나 합의금 산정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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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절차 및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는 매우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정신적 손해) + 향후 치료비 예상액을 포함해 요구해야 하며, 후유장해 가능성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성급히 합의하지 말고 충분한 치료 후 최종 상태를 보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추가 치료비와 후유장해 청구 불가 조건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뺑소니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먼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신호 위반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부모가 대신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합의금에 관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의 경우 아래 항목을 종합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치료비 전액 (향후 치료비 포함)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
후유장해 보상금 (장기적 후유증 발생 시)

만약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장기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확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의 시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치료 종료 시점까지 치료비를 모두 정산한 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②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 치료비 발생 시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형사처벌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피해보상과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합니다. ④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구분하여 정확히 명시합니다. ⑤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추가적 분쟁을 방지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사건에 다수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질문자님께서 향후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