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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개통 대출 사기와 불법 추심 문제 해결 방법

한달 반 전쯤에 유심을 개통 해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베가 신용 회복 중이라 대출이 되는 곳이 없었는데 그렇게 대출을 하면 본인들이 유심 보관 후에 갚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추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소액 결제나 명의도용 이런 것만 막아놓으면 되는 줄 알고 소액결제 등 정지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 적으로 돈도 못받았는데 불법 추심하는데 이용이 되었다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울산과 대구 두 군데서 연락이 와서 일단 사는 지역이 멀어서 관할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업 변경으로 핸드폰도 바꿔버려서 어떻게 입증 방법이 없을까요 통장 내역도 보여달라고 하면 경찰서에 다 제출 할 수 있는데 이렇게라도 입증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직업상 제가 어느곳을 돌아다녔는지도 기록이 다 남도록 해놨는데 그런것도 제출해야할까요?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경찰서 두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한 곳에서만 받으면 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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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실제로 금전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ㆍ개통된 유심이 불법 추심 등에 사용되어 울산과 대구 두 군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고, 이미 거주지 인근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ㆍ통장 내역, 직업상 이동 경로 등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자료들이 있으나, 이를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ㆍ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먼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유심 개통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음을 통장 내역 등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ㆍ대출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대화 기록, 개통 후 미입금 사실, 소액결제 정지 조치 등)도 제출하면 사기 가담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ㆍ직업상 이동 경로를 증명하는 자료도 사건 발생 시점에 불법 추심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필요 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울산과 대구에서 각각 연락이 온 부분은 동일 사건인지 여부를 수사관과 확인하시고, 중복 수사로 판단되면 병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ㆍ수사의 방향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으므로, 조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시점을 정확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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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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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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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증거 제출​: 통장 내역, 위치 정보 등 귀하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자 입장 강조​: 귀하는 대출을 해준다는 거짓 약속에 속아 유심을 개통해준 것으로, 이는 사기 피해에 해당함을 강조하세요. ​중복 조사 방지​: 이미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이를 다른 경찰서에 알리고 중복 조사를 방지하세요. ​법률 전문가 상담​: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형식적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기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사기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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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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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진행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이용당하는 전형적인 사례 입니다. 2. 사기방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민사청구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변호인 도움 받아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주장하여 사기부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7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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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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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질문자님이 이 사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통장 거래내역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질문자님이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둘째, 휴대폰 개통 및 정지 관련 기록(소액결제 차단, 명의도용 차단 등)은 질문자님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휴대폰을 변경하셨더라도 개통했던 통신사에 연락하면 관련 내역(개통일자, 서비스 제한 내역 등)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질문자님의 직업상 이동 경로 등은 경찰 조사에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억울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해당 내역까지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유심칩과 관련하여 개통을 제안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휴대폰을 교체하여 이전 기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등 일부 서비스는 새 휴대폰으로 복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많은 분들을 도와 혐의를 벗도록 한 경험이 많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대응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추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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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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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유심 개통을 이용한 대출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유심을 개통했을 뿐, 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추심에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장 내역, 유심 개통 당시의 대화 내용, 돈을 받지 못한 사실, 직업상 이동 경로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다른 경찰서 두 곳 모두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 이상 각각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수사기관에 병합 요청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빠르게 대비하시길 권장드리며,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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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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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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